■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로 올라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처음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여권의 대선주자 1위도 아니고 범야권의 1위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권과 대립한 국면이니까. 지금 헌정 사상 초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이건 이례적인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 변수도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행사하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수사지휘권이라든지 감찰권 이러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절제를 잃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조금 더 말을 거칠게 단순화시킨다면 여권의 폭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게다가 야권의 무능. 제1야당인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의 무력과 무능, 존재감의 어떤 미미함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런 그야말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이 한 번입니다만 앞으로도 여론조사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위가 나온 결과 같은데 일단 정상적인 건 아니다, 대단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준 것은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해석들 나오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동의합니다. 이제 이 사태를 쭉 거슬러올라가면 지난해 조국 사태 때로 봐야 되겠죠.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거의 헌정 사상 초유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계속 있어왔던 국감발언. 10월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발언. 그걸 여권에서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퇴임 이후에 봉사하는 것은 생각해 본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러 얘기들을 거침없이 했죠. 이른바 작심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발언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또 감찰권을 또 발동했고 그 전후로 해서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이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절제를 좀 잃어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법리와 관점과 논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에서 2005년도에 한 번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너무 빈번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꼭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냐. 또 하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을 과연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여러 주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아무튼 추미애 장관이 키운 면이 분명히 있다. 또한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몇 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지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권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사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추미애 장관도 이제 그 말을 했고, 사퇴라는 용어를 썼고 말이죠. 이 부분은 더 이상 자제와 절체를 절제를 해야 됩니다만 여야 모두 정치권도 자제해야 되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도 자제와 절제도를 발휘해야 되지만 일단 추미애 장관이 좀 권한 행사에 있어서 좀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자제의 규범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부분을 정세균 총리가 윤 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고 냉정해져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자제와 절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 이렇게 또 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친문의 지지를 받는다 그런 도식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각의 분석이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면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보고 있고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가 검찰을 덮었는지 검찰이 정치를 덮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로서 대단히 피곤해요.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나 감찰권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발동하면서 최근에 특활비 건으로 해서 여야 의원들이 대검에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중앙지검에 특활비 전혀 배정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됐어요.]
[앵커]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고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런 권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 것들이 좀 희화된 면이 있고. 윤석열 총장도 살아 있는 권력을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특히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난다 이런 것도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지금 이 국면 속에서는 여권은 너무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총장도 자숙해라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이런 사태가 진전이 되면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는 진영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양쪽에 대한 비판이 갈리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쪽이 장군하면 멍군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저의 주장입니다만 주장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저의 하나의 분석인데 보세요. 검찰총장에 임기제가 있다라는 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때문에 그 임기제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여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고 수사의 독립성도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이걸 엮으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임기제에 의해서 있는 건데 임기제가 있는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미 그것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면 해임을 하는 게 맞죠. 아주 형식논리로 본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자진 사퇴하라.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자진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자꾸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면 국민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어느 쪽은 윤석열 총장이 맞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맞다라는 양쪽의 양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권도 있고 있지만 이거 그대로 방치한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개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양쪽으로 해임하든지. 양쪽을 자제시키든지. 국무총리의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은 무게가 다르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양쪽을 자제시키든지 이런 어떤 액션이 있지 않으면 이 상태가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어요. 현재 상황이 된다면 추미애 장관이 더 이상 발언을 자제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언과 절제를 얘기하기에 너무 도를 넘어버렸어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너무 많이 건너버렸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께서 어떤 식의 그야말로 지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검찰개혁이라는 화두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검찰개혁은 여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두 사람의 갈등의 국면이 큰 것이지. 검찰개혁이 전가의 보도처럼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없고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1위로 나온 거고. 물론 한 번이지만.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작다고 결코 볼 수 없거든요. 그것도 여권으로 검찰총장을 그만둔다면 여권의 1위가 아니고 야권의 1위로 거론된 상황이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은 현실이란 말이죠. 이건 그야말로 여권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 너무 과도하지 않았는가. 권한과 권력은 자제되고 절제될 때 명분도 있고 설득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양쪽이 다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추 장관이나 여권이 조금 더 이걸 관리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한 부분 그리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당을 드러낸 이후에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오비이락일지 모르겠어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이후에 지금 말씀처럼 전광석화처럼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감사원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어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앵커]
개연성이 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개연성이 있다. 범죄와 성립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검찰로서는 그걸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최근의 맥락이나 국면으로 볼 때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검찰의 수사는 여권에 불리한 수사가 되면 정치검찰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야권에 불리한 수사가 되면 또 야권은 반대로 윤 총장을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이렇게 꼬이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전에 관련된 수사가 정치적 야당을 드러낸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쪽의 주장이란 말는 거죠. 그러나 또 검찰총장 추 장관이나 여권의 의견에 동조하는 유권자들이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말에 일리가 있어 보이고 반대의 시민들이 볼 때는 모든 걸 정치검찰로 몰고 가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폐수사의 공신이었고 박근혜 정권 때 직접 그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냐고도 비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고 세심하게 권력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검찰총장이 뭔가 추 장관을 공격했던 건 없었거든요. 단지 이 국면이 진행되면서 추 장관.. 윤 총장의 발언들이 정치적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죠. 조금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