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9일) 여야 법사위원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죠. 같은 자료를 보고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후 오늘 국회에서도 각 당 지도부들의 대리전이 펼쳐지면서 정치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동상이몽, 예상은 됐지만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를 점검하고 나온 여야가 딱 이러했습니다. 분명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료를 확인했지만 해석은 제각각이었는데요. 법무부와 대검이 의원들에게 내놓은 자료를 두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어제) : 법무부에서 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된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똑같습니다. 인권부. 인권부에 얼마를 줬다. 요런 프린트된 자료,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법무부와 대검의 자료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아니,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을 별로 못 느꼈고 오히려 법무부는 상세내역이 있었던데 반해서 대검은 상세내역이 없었고…]
검찰 특활비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을 두고도 해석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나 첩보 활동을 하지 않는 검찰국에 특활비 10억 원이 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쌈짓돈처럼 사용될 소지가 있으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무부도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과 그 이전의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추미애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여서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없애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제 현장 점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한 검증도 이뤄졌는데요. 이를 두고도 여야는 딴소리를 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올해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서울중앙지검이 현안 사건이 없대요. 거의 없대요. 현안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활비가 전년대비해서 조금 줄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금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액수가…]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절반은 아니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금까지 집행된 건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아이 아니야.]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금까지 집행된 전발이죠. 액수까지 제가 얘기할까요? 정확하게? 절반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게 퍼센티지를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16%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런 상황에서는…]
여야는 일부 특활비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인데, 다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특활비를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참에 특활비를 받아 가는 모든 부처에 대해 조사를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아직도 특활비가 진짜 특수수사 활동으로 쓰이는 쪽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는 어떤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들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서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 내에 있는 수많은 특수활동비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라든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체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건을 수사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요. 그 목적만 보면 통상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에서만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8년 8월 22일) : 이낙연 총리님! (예.) 혹시 특활비 받고 계십니까?]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2018년 8월 22일) : 네, 있습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8년 8월 22일) : 어디에 사용하고 계세요?]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2018년 8월 22일) : 주로 격려금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렇게도 쓰이고요. 정부 부처에도 특활비가 배정이 됩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8년 8월 22일) : 과기정통부의 특활비가 2018년 예산으로 51억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세요? 차관님은?]
[이진규/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2018년 8월 22일) : 예, 지금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8년 8월 22일) : 과기정통부는 왜 특활비를 받고 있지요?]
[김동연/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년 8월 22일) : 지금 19개 부처 정도가 받고 있는데 특활비 성격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런 부처에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8년 8월 22일) : 정부 부처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활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몫으로 나오는 특활비가 있었는데, 과거 환노원장을 지낸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녀 유학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시 운영위원장을 지냈던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홍준표/당시 경남지사 (2015년 5월 11일) :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집사람이 6월 23일 날 (경선 자금)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다만 홍 의원은 이후 특활비는 다 공적인 곳에 썼고, 생활비로 줬다는 말은 특활비 덕분에 아낀 월급을 갖다준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일련의 논란 이후 국회에선 국회의장단 몫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활비를 폐지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대폭 삭감이 됐죠. 그러다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법적으로 검찰의 예산 편성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특활비는 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례적으로 검찰총장에 위임해 왔는데요. 법무부는 앞으로 직접 일선 검찰청에 특활비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법사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총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법무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에 이어 예산편성권을 통해 윤 총장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추미애 장관이 늘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저는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법무부·검찰 특활비 현장 검증…여야, '제각각' 해석에 정치공방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