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국내 주요 정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선 특수활동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죠. 그러면서 오늘(9일)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법무부와 대검을 찾아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법무부와 대검을 찾아 각각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 하실 텐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지급과 배정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전날 국회에 나와 여당 의원들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았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누가 어디에다 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대검이니까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거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총장이 마음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뭐,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지금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니 마니 하고 있어요. 대선 후보가, 대선 1년 앞두고 84억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되나 이거를.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현재로는 이른바 루프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특활비를 임의로 집행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그러면서 여당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렇게 받아 간 돈을 편파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많이 주고. 또 뭐 이렇게, 윤석열 사단이니 뭐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특활비 다 내려가고 있어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의… (그러니까 그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충을, 고충을 들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러나 저도 확인할 (특활비가 한푼도…) 방법은 없죠. (아니, 그 확인도 안 된걸 안 내려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다. 그게 이제 특활비의 문제점이다. 임의성, 이런 것이.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후 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오늘 양측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건데요. 사실 특활비는 기밀을 유지해야 할 정보 수집이나 사건을 수사하는 데 사용되다 보니 전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박상기/당시 법무부 장관 (2017년 11월 23일) :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 자체가 대외비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액수, 집행내역 이런 것을 사실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만의 특활비는 없다며 특활비는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검찰의 업무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1월 23일) :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이 존재할 뿐이지요?]
[박상기/당시 법무부 장관 (2017년 11월 23일) : 그렇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1월 23일) : 검찰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검찰 활동, 검찰과 관련된 활동에 배정된 특활비가 179억 원인 것이지요?]
[박상기/당시 법무부 장관 (2017년 11월 23일) : 검찰 활동이라는 게 법무부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 또 대부분 수행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여권이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치가 추 장관에게는 자충수,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법무부 특활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 장관이 논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특활비 청와대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뭐 있느냐. 이것이 또 다른 추미애 장관의 자충수나 자책골이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또' 라고 한 건 최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를 말하는 건데요. 김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추 장관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이 고발에 나서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1월 17일) :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민희/당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2018년 2월 7일) : '기계적 조작이 동원되지 않냐' 하는 의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매크로 아이디 확보 과정에서 네이버 아이디가 구매되고 있는 정황, 네이버 아이디가 도용되고 있는 정황… 이 중에 일부를 1월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미 고발했습니다.]
아무튼 특활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추 장관이나 여권이 의심하는 것처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측근에게 더 준 사실이 드러난다면 총장의 도덕성엔 치명타가 불가피하고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인 의심만으로 조사를 지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역풍이 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일을 법무부와 검찰이 특활비를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저녁을 먹으면서 건넨 봉투 속에 있던 돈이 바로 특활비였고, 이후 특활비 사용 지침이 마련됐죠. 그 후에도 잘못 쓰인 돈이 있다면 바로 잡고 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총장 주머닛돈" vs "또 자충수"…법무부·대검 특활비 현장 검증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