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7명의 추천위원별로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모두 고사하는 이가 많아 15∼20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추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5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안다"며 "야당 비토권 행사도 고려해야 하기에 기존에 거론되던 여권 인사 추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해 요건이 빡빡하다.
더구나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에 부담이 큰 자리다. 자격이 돼도 사전 동의 절차에서 고사하는 이가 많은 이유다.
야당은 여당보다 후보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권 인물을 구해야 하기에 어려우리라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어렵다"며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혀 공수처가 부각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했다. 변협 내부 논의를 거쳐 총 3∼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결국 1차 후보는 15∼20명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추천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후보자는 총 15∼2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1차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천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실무 지원단은 회의 전날까지 자료 정리를 마무리해 추천위원들에게 미리 전달할 계획이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추천위원들에게도 미리 명단 등을 알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심사의 세부 기준부터 실제 후보들의 적격성 판단까지 오랜 시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후보군을 좁히더라도 실제 추천에 이르기까지는 한두 차례 더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천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13일 이후의 추가적인 회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