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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의 승부와 대혼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뒷심을 발휘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 등 핵심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선거인단 253명을 확보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승리에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17명만 얻으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투표용지 재검표도 요구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오늘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좀 앞서가다가 지금 곳곳에서 뭐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밤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결국 바이든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거의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응 방식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이기고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는 이런 아주 특별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현 상황에서 네바다주에서의 결과가 명확하게 바이든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접전 속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께서도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지금 정도 상황이면 유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러스트벨트에서 펜실베이니아는 아직 개표가 남아 있지만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바이든 후보가 이겼고 그리고 선벨트 중에서 애리조나에서 상당히 앞서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네바다까지. 네바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8000표밖에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남아 있는 지역을 보면 민주당 지역이 더 많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네바다까지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27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까지 계산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 그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253명의 선거인단을 바이든 후보가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CNN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소식을 들었는데 AFP에서는 264명을 조 바이든 후보가 확보했다고 조금 전에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264명이면 이제 6명 남은 겁니다. 6명만 확보하게 되면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습니다. 그 6표가 네바다의 6표인 거예요. AP통신과 CNN의 차이나는 11표는 애리조나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애리조나에서도 4% 이상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바이든 후보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6표가 네바다, 그것이 합쳐지면 270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네바다보다는 애리조나에서 아직 그래도 한 10% 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쓴다면 펜실베이니아를 또 이기고 그렇게 하면 극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지금 상태로 투표가 진행된다면 바이든 후보가 다음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초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르면 오늘 어느 정도의 당선자 윤곽이 나올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몇 가지 좀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편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요구를 했고 미시간하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신범철 박사님 이야기한 대로 네바다주가 지금 계속 검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가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편투표가 일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편투표는 대체로 민주당 성향의 투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또 8000표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바다가 빨리 정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최종적인 개표가 완료가 된다면 270개를 바이든 후보가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이랄지 개표 중단 요구한 것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또 밀고 나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 선거는 종료가 됐지만 최종적인 종료는 시간이 더 걸린, 그런 특별한 미국의 선거제도가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용상 정리는 오늘 중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구체적인 형식상의 정리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법적 소송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사회적인 불안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6시 10분에 발표를 했어요. 모든 투표가 다 계산될 때까지 승리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뭉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전에 돌입했죠.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개표를 중단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를 갖고 끌고 가려고 할 텐데 지금 보면 미시간과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표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표 중단의 의미는 적다고 보고 위스콘신도 재검표를 한다고 보는데 약 3만 표 가량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재검표를 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쪽 남쪽에 있는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가져가게 되면 펜실베이니아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의 소송이 법적 실익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면 미국 대법원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법적 소송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한 애리조나의 패배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까지 이번 대선의 결과를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미 에이미 배럿 대법관도 인준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가 6명 그리고 진보가 3명의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연방대법원으로 갈 경우에 또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의 영역들을 그렸었는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지면서도 그 선거과정에서의 문제들, 특히 우편투표랄지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걸 갖고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경로였는데 지금 그 가능성은 저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따라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에 이번에 패할 경우에, 완전히 선거에 패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까지 정치역전 과정에서 문제들이 아마 법정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뒤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아마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 개표 이후의 전체적인 어떤 선거인단 수에서는 지지만 결국에 대통령은 본인이 될 수 있는 또는 본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분위기 자체를 몰고 갈 가능성도 저는 그 부분은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혼란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이번 사전투표 1억 명을 돌파했고요. 전체적인 투표율을 보니까 뭐 투표자 수가 1억 6000만 명가량이 됩니다.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고 보는데 그만큼 미국 유권자들과 미국 시민들이 이번 대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선거였다고 봅니다. 바이든 후보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와 반 트럼프 진영 간의 격한 대립이 자신의 진영들을 결집시켰고 그 결과 높은 투표율로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으로 인해서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또다시 그 투표한 양상을 봐도 분열이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셈법은 트럼프의 당초 계획과는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만 트럼프가 이겼으면 펜실베이니아의 소송을 가지고서는 대법원에 가지고 가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애리조나가 짐으로 해서. 뭐 졌다고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애리조나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펜실베이니아의 가치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과연 대법원에까지 가지고 가서 승소를 할 수 있을지, 그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다음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경우 바이든은 이런 분열돼 있는 미국을 다시 한 번 재통합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에 연설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공화당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 블루 스테이트 할 것 없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나의 합중국으로써 역할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분열돼 있고 그 분열로 인한 손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애리조나의 선거인단은 11명이잖아요. 세 군데 선벨트의 주요 경합지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스트벨트에 펜실베이니아 20명이 걸려 있는데 이 러스트벨트 핀란드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미국 대선의 승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됐다는 분석이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우리 정부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에,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리고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개월이 흘러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인데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금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놓고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된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올 연말에 개최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거의 전례로 보면 내년 6월 정도에나 한미 정상회담 개최.]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미국 대선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대선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아베 총리를 최초로 만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물론 빨리 만나느냐 늦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미동맹이 견고하다 또 한미 간에 많은 대화가 최고 지도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미터는 정상회담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관계는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미국에 전반적인 바이든 후보가 안착하는 그 시기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내기는 어려운.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도 실제 뭔가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당장은 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더 상황을 기다리면서 민주당 정부가 어떤 입장 또 어떤 대중정책 또는 대한반도 정책 또는 대안 정책들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시간이 꽤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사전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입장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또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계획을 해 왔던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상당 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동력을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정부 때 톱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세 최고지도자 간의 통큰 결단에 의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진행돼왔다면 바이든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바텀업 방식,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에서 실무적 차원에서의 단계적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부분들을 최고지도자들이 판단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더 시간이 걸리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은 차분하게 진행을 시켜나가는 이런 방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 센터장님,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한미공조라든가 또 그런 북미 대화 이 부분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할 일을 다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난다 하더라도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지금 끝날지 몰라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주요 인사들은 4년 뒤나 8년 뒤에 다시 복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다음에 미국의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현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해서든지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낸다면 그런 부분의 성의 표시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 지금은 그쪽에 어떤 인사가 주요 보직을 차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여론 개선 작업을 해야겠죠.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동맹정책도 사실은 뭐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정부가 꺼냄으로 해서 그렇게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우리 정부의 진위를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당장 진행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20일날 출범을 하기 직전에 인수위가 구성되는 걸 보면 누가 주요 보직자로 등장할 것이냐. 지금 보면 미셸 플로노이 같은 사람은 국방장관 후보가 될 거고 커트 캠벨이라든가 토니 블링큰 같은 경우에는 국무장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쪽하고 우리가 미리 접촉을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야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미공조가 보다 이른 시기에 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상황을 방관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다음에는 미국 국내 정치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바이든 후보 측의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은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늦은 감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김용현 교수님,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정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전략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분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 보면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80일 전투 또 그 과정에서 내년 초 8차 당대회와 관련된 보도가 주로 노동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의 대선의 과정 자체를 북한이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이든 정부가 탄생했을 경우에 북한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북한이 경험했던 오마바 정부랄지 빌 클린턴 정부를 북한은 떠올릴 거라고 봅니다. 과거의 두 민주당 정부와 북한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여기에 대한 과거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출연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최고지도자 간에 특히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간에 아주 긴밀한 소통과 우정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당장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또 대한반도 정책, 대중정책을 아마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북한도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아마 표현하거나 또는 중국을 통해서 또는 한국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서로 접점을 찾느냐는 문제인데 다만 이제 하나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만큼 적극적으로 대북정책 또는 대한반도 정책, 북핵정책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선거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아마 자기 정부를 만들어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쓸 수 있느냐의 부분이고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 경우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더 기다리면서 바이든 정부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핵실험이랄지 ICBM 발사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이든 정부로부터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아마 저울질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북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행동을 온건하게 또는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북한은 아마 바이든 정부가 그 키를 쥐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도 지난 오바마 정부랄지 또는 클린턴 정부 시절과 현재의 북미관계 또는 한반도 정세가 분명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북한의 유연성들이 발휘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신범철 센터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한미동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잖아요. 지나치게 엄청난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달라질까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바이든 후보는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압력은 미국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력은 훨씬 더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행정부고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인상 요구는 할 거예요. 다만 그 인상을 압박하는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처럼 노골적이라든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증액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지금 해 오던 우리 정부의 방식을 바꾸거나 조정해야 될 소요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양자동맹 이슈는 바이든 행정부가 훨씬 더 우호적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행정부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조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미국과 공조를 해 나간다면 지금 현안들은 쉽게 풀려나갈 수도 있다,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최종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되면 두 분 다시 모시고 한미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북미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