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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대선 분석 한창…방위비·대북문제 등 영향

입력 2020-11-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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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정책, 외교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국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외교부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현재 외교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외교부도 실시간 개표 결과를 보면서 선거 판세 분석에 한창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8월부터 미국 대선 TF를 구성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공관을 통해 현지 동향도 살피는 등 선거 결과를 다각도로 예측 해왔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거란 다수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당황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각 후보의 당선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도 구상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강경화 장관이 나흘 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만남 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1년 넘게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입니다.

대폭 인상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엔 양국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마저 거부했습니다.

더 인상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접어들면 이같은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카드도 꺼낼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흔들어 돈을 벌려고 한다며 비판해왔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려 한다는 점에 미뤄볼 때, 바이든 후보가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협상 가능한 범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또 다른 관심인 대북 정책에도 큰 변수가 되겠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1로 신뢰관계를 쌓는 이른바 '톱 다운'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비핵화 협상을 주장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인물 대 인물보다 백악관이나 국무부를 중심으로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분간은 코로나19와 경제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수개월 안에 큰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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