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비판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 청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조금 전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특히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오늘(3일)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연에 나섰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을지, 아마 정치부회의 도중에 속보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올 초에 진행하다가 코로나19와 각종 대형 사건 등이 겹치면서 미뤄졌던 지방검찰청 방문이 지난달 말 대전을 시작으로 재개됐죠. 통상 검찰총장이 교체되면 관례적으로 순회 방문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이 또한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늘 진행해왔던 교육 일정입니다. 따라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검 측 입장인데요. 예정된 일정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 라고 확신을 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입니다. 도리가 아니죠.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 배제로 장관과 갈등을 빚고, 게다가 감찰 지시로 코너에 몰린 만큼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단적인 예로 지난 1월입니다. 당시 신임 부장검사들에 대한 교육에서도 당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직후 진행됐었는데, 당시 윤 총장은 검찰도 바꿀 건 바꿔야 한다면서도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검사의 역할이다,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며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윤 총장의 메시지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 총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건 바로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력한 대선 주자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1.5%로 공동 선두에 올랐고, 윤 총장이 17.2%로 그 뒤를 이은 겁니다. 특히나 윤 총장은 한 달 전과 비교해 6.7%p나 상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3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건 부적절합니다. 이에 윤 총장도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고 여론조사 업체에 요청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윤 총장이 자처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요.
[주광덕/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 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정치와는 선을 딱 그었죠. 하지만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최근에는요.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2일) :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실 겁니까?]
[윤석열/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글쎄, 그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다 보니 갈 곳 없는 범야권 지지층이 윤 총장으로 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윤 총장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비춰지다 보니 추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그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이 엄중하게 요구되는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국감에 이어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건데요.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아니면 침묵할지 주목되는데요. 자리에 들어가서 더 자세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역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 의원이 검찰의 소환을 여러 차례 거부했던 게 악수가 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활용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대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재판에 넘겨졌고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받습니다. 관련 법엔 구속 수감 중인 의원에게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월 구속돼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기 전까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세비를 받았죠. 즉 국정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된 건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사실상 아무런 의정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으로 받은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구속된 의원에게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미애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 신뢰 추락"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