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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중립 훼손"…검찰 내부 "남탓 정치만"

입력 2020-11-03 15:19 수정 2020-1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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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중립 훼손"…검찰 내부 "남탓 정치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잇따르고, 이에 맞서 항명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의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 전에 나왔다.

그는 현재 검찰 안팎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의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 본인은 끝까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은 검찰총장의 책임이라는 건데 정말 대단하다"며 "장관이 왜 계속 남 탓만 하며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이 같은 메시지를 법무부 알림이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 발표한 것을 두고도 "법무부라는 공적 자원을 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급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면 조직의 리더로서 조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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