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부쳤죠.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 8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투표 결과를 명분으로 삼아 내일까지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전당원투표가 면죄부?…민주 "재·보선 준비 착수" vs 국힘 "문 대통령도 동의?"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를 다하겠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지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친 더불어민주당,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86%,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비례위성정당 창당도 당원들의 뜻을 물었었는데요. 당시 찬성율보다 12%p 높았습니다. 다만, 투표율은 좀 더 낮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 한껏 고무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압도적 찬성률', '전폭적인 지지'란 표현을 써가며 내년 보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당헌개정에 바로 착수합니다. 11월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헌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헌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의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가장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피해 여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적어는 없었습니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이 대표를 향해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하신다는 뜻이냐"고 말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거냐, 아니면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냐, 따져 물은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여성이자, 청년이자, 막내인 최고위원이 맡았습니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2차 가해와 신상털기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뒤집기로 하면서, 수세에 몰렸죠. 야당의 공세에 반격도 시도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 결과로 중도 사퇴하고 치러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도의만 따졌다면 당시 홍준표, 나경원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당 대표 회의실 문구부터 "후보 내지 말아야죠"로 바꿨습니다. 과거 당 대표 시절 이 발언을 소환한 겁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10월) : 막대한 고성군민들의 혈세 낭비하고 또 행정 마비시켜 놓고,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더욱이 민주당이 바꾸기로 한 당헌·당규. 문 대통령이 정치를 혁신하겠다며 스스로 약속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2015년 문 대통령 당대표 시절 넣은 소위 '문재인 조항', '문재인 당헌'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당헌·당규 개혁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성범죄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친화 정당 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했던 정당이 어째서 조변석개 정당이 되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후보를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니 (전당원투표) 결과는 뻔할 겁니다. 먼저, 내년 보궐선거 공천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합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철면피, 내로남불, 꼼수,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민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 민주당은 단 한번이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3선 개헌이나 또 유신 선포할 때도 국민투표라는 그런 명분을 동원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때문에 국민투표, 혹은 당원총투표라는 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전당원투표, 아래로부터의 정치.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꼭 명분이 궁할 때만 당원들을 소환하는 걸까요. 이번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투표율. 26%를 조금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주장했지만, 4명 가운데 3명은 투표를 포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해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 이명박 재수감…'사면론' 꿈틀 속 '황제노역' 예약?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오늘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앞서 이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 정도 수감돼 있었는데요. 징역 17년에서 1년을 뺀 16년 가량을 감방에서 보내야 합니다. 95세가 되는 2036년, 만기출소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씨는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쯤 네평 정도의 '독거실'에 머물고 있을 듯한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독방은 일반 수용자 7명 정도가 쓸 수 있는 방을 개조해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샤워시설과 싱크대, TV가 설치돼 있고요. 바닥엔 전기 열선도 깔려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원칙적으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하지만 MB의 경우,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어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란 점도 고려 사항입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었죠. 다만, 법무부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야 죗값을 치르기 시작한 MB. 그러데 형이 확정되자마자, 이명박계에선 사면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재수감도 되기 전부터 말입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달 30일) :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법원에서는 나중에 이게 정치적으로 사면이 되거나 감면이 돼서 중간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어쨌는지 알 수 없는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그런 판결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기대를 거는 눈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지난해 5월 9일) : 아마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원칙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형이 확정됐으니, 사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 만의 생각이란 겁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30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라도 했습니까. 선고받은 형기를 반이라도 채우기라도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달 30일) : 징역 17년, 벌금 130억으로 결과마저 무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30일) : 한 분 문제만 어제 확정판결이 나왔고, 아직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한 세트로 사과를 하려나 봅니다. 아마, 사면 요구도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사면론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MB, 본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재판 자체가 정치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 측근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한 듯합니다.
MB가 징역형만 선고 받은 게 아니죠.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이씨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시 공장부지 등 111억 원 가량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놨는데요. MB는 자기 전 재산은 논현동 집 하나 뿐이다,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죠. 억울해 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부쩍 올랐죠. MB의 논현동 집 공시지가, 직접 확인해보니 2년 사이에 60억 원 대에서 100억 원 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실거래가는 더 높겠죠.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받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벌금 130억 원인데요. 추징금과 달리 벌금은 강제로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요. 납부를 거부하면, 징역형에 더해 노역장에서 3년을 일해야 하는데요. 130억 원을 일당으로 따지면, 1187만 원에 이릅니다. 말 그대로 '황제노역'인 셈입니다. MB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전당원투표가 면죄부?…민주 "재보선 준비 착수" vs 국힘 "문 대통령도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