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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작은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 국민청원 30만 명 동의

입력 2020-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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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연합뉴스][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검사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오늘(2일) 오전 11시 기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놔야 합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면서 "감찰 중에 대전에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출처-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여기서 '커밍아웃 검사'는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비롯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검사들을 말합니다.

지난달 28일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고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문제 삼는 글을 썼습니다.

최 검사는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를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냐"며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댓글이 200개 이상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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