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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반박에도 단호한 병무청장 "사회적 악영향 끼칠 것"

입력 2020-10-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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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JTBC][출처-연합뉴스, JTBC]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28일) 모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입장이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모 청장은 유 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줘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 씨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라면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건 곤란하다고도 했습니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 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SNS에 반박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유 씨의 입국 금지에 대해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입국 허용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3월 비자발급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최근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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