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9일) 법사위 말고도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벌써 3주 차,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었는데요. 국토위에선 정부 부동산 통계 기초가 되는 한국감정원이, 행안위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해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정리해봅니다.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도 이제 2/3 반환점을 돌아 종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첫 주에는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 7일) : 국민의힘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는데,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가로막혀 모두 무산됐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2일) :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이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요.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북한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지난 7일) :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 7일) : 제가 만류… 뭐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둘째 주부턴, 조금 전 여당발제에서 보신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워낙 복잡한 이슈인데, 최 반장이 잘 정리를 해줬죠.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법무부 대 검찰 갈등으로도 비화된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고도 여진이 이어질 듯 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 수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검사 집단의 수사농단 의혹에 철저한 규명을 촉구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엉뚱한 쟁점으로 흘러가고… 이제 더 이상 추미애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위 '민생국감'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좀 있는 주제들이었고요. 그나마 일상과 좀 맞닿아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부동산입니다. 지난 주 국토부 국감에선 최근 '국민형'으로 떠오른 그분이 등장했는데요.
♬ 테스형 - 나훈아[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엔 한국감정원이 피감기관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활용하는 짒값-전셋값 통계자료를 생산하는데요. 보통 은행 담보대출 등에 근거로 사용하는 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의 통계입니다. 감정원 통계가 훨씬 표본이 적고, 서울, 수도권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여야할 것 없이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학규/한국감정원장 :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상승한 게 정상적인 거예요?…예. 됐습니다. 김학규 사장님 들어보셨어요?]
[김학규/한국감정원장 : 저번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틀어서 들어봤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집값, (김현미) 장관님 말씀대로 안정화돼있나요?]
[김학규/한국감정원장 :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죽은 통계를 갖고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 이제 감정원 통계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 하고 차이가 좀 큰 거 같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김학규/한국감정원장 :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특정 지역에 어떤 체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동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원은 과거부터 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런 동향 조사를 하는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주택 가격조사 표본설계 연구용역을 특정 연구진에게 수년 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통계학박사 A씨와 B씨가 소속기관을 바꿔가며 매년 일감을 따냈고 2015년, 16년부터는 각각 또 다른 박사 C씨와 D씨까지 포함해 정부 용역을 독점해왔다는 건데요. 소 의원은 "감정원이 일부러 유찰시키거나, 내정자에 맞는 기준으로만 공고를 내는 식으로 이들과 수의계약을 맺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정원이 과도한 사내주택자금 대출로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강화해왔죠. 투기과열지구에선 40%, 9억 원 초과 아파트에는 초과분에 20%가 적용되는데요. 서울 9억 아파트 기준, 일반 국민은 LTV 40%를 적용받아 3억6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한국 감정원 직원은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통해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황당하기까지 한데요. 감정원이 부동산 조사 업무에 협조해 준 공인중개사, 상가 세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비인 '조사분석비'를 찾아 보니, 자료수집과 전혀 관계없는 직원 의류, 신발, 잡화, 심지어는 선글라스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출장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골프웨어 브랜드 가방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년간 7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존 부동산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값 급등', '전세 대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정했다는 분석인데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방안, 1가구 실거주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나머지 주요 국감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정감사 종반전…국토위서 "감정원 '죽은 집값' 통계" 공방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