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의혹을 거듭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지적됐거나 이미 전후 관계가 확인된 내용을 또다시 끄집어내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동철 육군 인사사령관에게 "2019년 12월 추 장관 아들 관련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참고자료를 작성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사령관은 최초 보도 약 두 달 뒤인 지난 2월 "참고자료를 작성한 게 있다"고 답했다.
박 사령관은 '누구한테 보고했느냐'는 하 의원 질의에 "예하부대인 한국군지원단(카투사·서씨 복무 부대) 관련 사항이고,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국회 자료요청, 언론 보도 등이 있어 총장(당시 서욱 현 국방장관)님께 구두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인사장교에게 전화를 해 병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알게 됐고, 그 이전에는 단편적으로 국회 요구자료가 있어서, 또는 검찰의 요구자료가 있어 잘 협조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다고"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박 사령관의 이날 설명과도 전후 관계가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하 의원은 박 사령관을 향해 "서 장관은 (육군총장 당시)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한 방'도 없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구두 승인과 명령, 휴가증 없이도 휴가를 갈 수 있는지 장병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으로, 군은 이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후속 조치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한국군지원단과 비교할 수 있는 부대 네 군데를 정해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규정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호통치기'도 되풀이됐다.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은 총장이 이용하는 블랙호크 헬기 성능개량과 관련한 질의에 남 총장이 "국방부 검토 결과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왜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핑계만 대느냐. 어깨에 별 네개가 무겁지 않으냐"고 소리쳤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7분간 질의 대신 "정치는 집권이 목표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지만, 군은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조직"이라며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정치에 휘둘리면 후회만 남게 될 것"이라고 훈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