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옵티머스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태의 배후로 꼽히는 김봉현 전 회장은 오늘 추가 폭로를 통해 현직 검사와 야권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일단 중요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고요. 앞서 청와대 발제에 이어서 저도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16년 김민주 씨가 200억 원에 샀는데, 80%를 10년 동안 나눠 갚겠다며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건물의 호가는 약 100억 원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 이국민 씨도 여의도에 있는 건물을 약 400억 원에 샀는데요. 전국 곳곳에 갖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진 시기에 투기과열지구 등에선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40%,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시기에 김민주 씨와 이국민 씨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법사위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DTI, LTV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80%나 대출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이렇게 좀 상당히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빚투, 빚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영끌해가지고 당사 매입하는]
그러면서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각 정당은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죠. 김 의원은 소위 국고보조금 재테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거대 여당 야당에 대해서는 한 150억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게 자산 취득에 이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그 정당보조금이 헌법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정당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거의 안 해왔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두 당도 반박했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당사를 산 건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방식을 벤치마킹, 따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영등포에 당사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생활이 어떤지는 김진애 의원도 잘 알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김진애 의원님이 18대 때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를 했지요? 누구보다도 영등포 당사의 불편함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영등포 청과물 시장에서 여의도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도 되고, 대통령 배출도 됐고. 지금도 잘한 투자라고 받고 있어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따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선 최근까지 사무총장으로서 당 살림을 맡았던 윤호중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당사는 국민의힘 당사보다 면적이 적고 국민의힘처럼 다른 층을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재테크나, 아니면 무슨 임대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액을 통해서 좀, 수익을 얻으려는 뭐, 갭투자 방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희 당이 필요한 만큼의 면적을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정당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당사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국감은 속도감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국방위의 육군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특혜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육군은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법보다 재량이 우선이냐고 재차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남영신/육군참모총장 : 현장 지휘관이 그때 상황을 봐서 아마 판단했을 것으로…]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법과 규정 판단을 넘어서면 직권남용 및 재량권 남용입니다. 법무실장 있죠? 법무실장? 그렇지 않아요? 법 테두리 내에서 지휘관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지 법을 어겨가면서 지휘관 재량권은 발휘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송광석/육군본부 법무실장 대리 : 재량권을 해석하는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기준을 넘어서 재량권을 발휘하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고려할 여부가 많이 있습니다.]
외통위도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DMZ 평화의길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곳엔 민주당 외통위원들만 갔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일정을 잡은 건데요. 인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탈북민 출신 의원들의 보안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렇게 찢어진 겁니다. 여야가 제각각 나뉜 것도 문제고, 피살 사건이 외통위 사안이긴 하지만 해경은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감 취지엔 다소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에서는요. 오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했는데요. 최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건배사 "가자, 20년"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인 발언이나 오해 같은 것을 사시게 되면…]
[이동걸/KDB산업은행 회장 :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덕담 차원에서 한 건데…]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은 잘 하시는데 정무적 감각이 없어요.]
[이동걸/KDB산업은행 회장 : 예, 앞으로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쟁점이었는데요.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면서 NH투자증권 사장도 출석했죠.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판매사입니다. 여야는 일제히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키로 결정한 과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일종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은 판매 상품을 고르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여당은 DMZ, 야당은 해경…'찢어진' 외통위…농해수위, 옵티머스 부실 판매 '뭇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