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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10월 15일 (목) 정치부회의 다시보기

입력 2020-10-15 22:11 수정 2020-10-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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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15일)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사기 사건을 가지고 게이트 운운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공수처 추진에 속도를 내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고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회의입니다.

1. 감사원장 "월성1호기 감사 보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지금도 여야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국민권익위, KBS 등 오늘 국감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 4·15 총선 공소시효 오늘 만료…김홍걸·이상직 등 기소

4·15 총선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됩니다. 이를 앞두고 무소속 김홍걸, 이상직, 양정숙 의원과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20여 명이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기소됐다는 속보, 지금 막 들어왔고요.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 대한 검찰 판단은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 한·미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주요 현안에서 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전시작전권에 대해 우리 측이 조속한 전환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는데, 양국 장관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도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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