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내일(15일) 밤 12시가 지나면 지난 4·15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의원들의 운명이 내일 안으로 갈리는 거죠. 현재까지 1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기소된 상황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10월 15일 밤 12시가 되면 여의도에선 한숨 소리와 웃음 소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내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모두 90여 명이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에 육박했는데요. 내일이면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미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원들도 있고요. 일찌감치 기소된 의원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준병 의원과 이규민 의원 등이 기소됐는데요. 이규민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성대역) : 일반적인 해석에 기대 쓴 문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려 안타깝습니다.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올바른 판단을 받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채익 의원과 홍석준, 김선교, 박성민 의원 등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기소된 의원들도 있습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입니다. 배준영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검찰 기소에 반발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제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의 말대로 검찰 기소가 곧 범죄 인정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소된 의원들 모두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겠죠. 그리고 수사 선상에 올랐던 90여 명의 현역 의원 중에 아직도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의원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 누구보다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여당에선 정정순 의원의 기소 여부가 관심입니다. 정 의원은 현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에 체포동의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정 의원의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중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 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아직도 기일이 이틀 이상 남아있습니다.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다면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 된 도리일 것입니다.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1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총선 전에 신고했던 재산과 많이 차이가 나거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재산신고 11억 누락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단순 실수라고 했던 조수진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신분인 김홍걸 의원 역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홍걸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지난 10일) :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합니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내일 공소시효 만료까지 기소되는 현역 의원 숫자에 따라,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 따라 미니 총선 수준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올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총선이 있는 해에는 항상 선거법 위반 기소를 두고 정치권이 한바탕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랜만에 '고때 고 사람들'로 알아봅니다. 가장 최근인 2016년 이맘때도 선거법 위반 기소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6년 10월 13일 자정까지 모두 33명의 현역 의원이 기소됐는데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명이었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11명, 그리고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등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의원이 기소된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부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야당 의원들과 여당 비박계 의원들만 골라서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온 겁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 10월 13일) :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를 했습니다.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땅에 떨어진 검찰개혁이 국정의 제1과제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병국/당시 새누리당 의원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2016년 10월 14일) : 이제 다른 사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소가 됐다,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에 납득이 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당시에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親朴만 뺀 선거사범 기소, 검찰이 정치 단체 같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잠깐 보면, "이미 '법' 운운하는 검찰의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이른바 '친박'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 또 "친박들만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검찰의 행태가 정치적이고 편향적이어서 구태의연한 야당의 정치 탄압 주장까지도 일리 있게 들릴 지경이다."
그리고 2012년엔 30명의 현역 의원이 기소가 됐고요. 2008년에는 34명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기소 처분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될지 내일이 지나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D-1…여야 정치권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