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 관리·감독해야"
[앵커]
이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대신 고객을 모으는 대출모집인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3년 전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관련된 검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서민들 피해만 커진 겁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회사의 관리가 형식적이다', 2017년 9월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운영 실태를 집중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이 대출모집인과 관련해 금융회사를 검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자체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 관리가 안 되는 금융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발표 이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던 점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번 대출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별 조치가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그때 내용을 보고 취할 수 있다… 금전적인 다툼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을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통장까지 압류된 상황에서 분쟁조정은 한가로운 이야기"라고 하소연합니다.
[전재수/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모집인 사기 사건을 단순한 금융분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피해자들은 "신한캐피탈이 대출모집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VJ : 김동진 / 영상디자인 : 배윤주 / 영상그래픽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