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고 사흘간 여야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진행된 국감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피격 사건이었는데요. 증인 채택부터 자진 월북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했지만, 이렇다 할 한방은 나오지 않았고 반대로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방탄 국감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국감 상황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치러집니다. 어제(8일)까지 이틀 진행된 건데요. 국감 초반 최대 쟁점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이었습니다. 국방위와 외통위, 농해수위, 법사위 등 많은 상임위에서 숨진 공무원 친형의 증인 채택 문제,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군과 해양경찰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죠. 다음 주부터 이어질 국감에서도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시작 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였던 두 사람이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추 장관의 경우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검찰은 특혜가 없었다고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야당은 국방위, 법사위 등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각각 육군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반면 남편의 미국 출국으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예상됐던 강경화 장관의 경우 곧바로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논란은 가라앉는 분위기인데요. 더욱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말입니다.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지난 7일) : 장관님께서는 경위를 떠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저는 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추미애 장관님보다는 훨씬 저는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오래전에 계획됐으면 이미 오래전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 7일) : 예 뭐, 제가 만류…그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 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사안들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헌법에 따라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고려하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틀간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국감에서 야당은 왜 비판만, 잘못한 점만 지적을 하는 걸까 하실 텐데요. 공정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장을 보겠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어제) : 공정거래 위원장님. (네.) 국감에 나오면 야당이 맨날 혼내는 줄만 아시지요? 큰일 하셨고요. 직원들을 비롯해서 공정위가 큰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정위가 최근 네이버에 대해 자사 제품과 콘텐츠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한 걸 칭찬한 겁니다. 야당의 이 같은 칭찬 배경엔 다른 의도도 엿보이는데요. 공정위가 쇼핑과 동영상에 알고리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면 이러한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어제) : AI의 알고리즘은 다른 분야에도 이게 가능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상식선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어제) : 네. 알고리즘에 대한 조정 변경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자 그러니 뉴스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정확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은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물린 건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네이버 자사를 우대한 것이 문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이버 측은 공정위의 판단도 동의할 수 없다,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숙/네이버 쇼핑 사장 (어제) : 저희는 쇼핑 검색 랭킹을 조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어제) : 조작하지 않았는데 (네.) 조작으로 그럼 공정위가 뒤집어씌운 겁니까?]
[이윤숙/네이버 쇼핑 사장 (어제) : 아닙니다. 저희는 쇼핑 검색 품질을 좋게 하고, 쇼핑 검색에 다양한 쇼핑몰이 나오게끔 수시로 저희는 쇼핑 검색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조작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으로 가 보겠습니다. 국회는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죠.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이죠.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헌재의 결정을 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추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빨리 헌재가 여야 대립을 매듭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했고, 또 헌재의 위헌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적어도 제1야당이, 야당의 대표가 그 정도 말했으면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 신뢰를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 일을…추천을 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가지고 촉구한다는 것, 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식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건 법을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자 밈주당은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법을 따르지 않는 야당이 문제라며,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법이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법이 밥이에요? 도구지? 아니 법이라는 것은…]
[아니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 좀 해요. 이제.]
법이 밥이지 않냐, 심각한 상황에 웬 아재 개그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법학을 전공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얘기를 들으면 법이 또 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제가 그 상임위원장 될 때 유선호 의원하고 같은 시기에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유선호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시고 제가 농식품위원회를 했어요. 그 이유를 그 학교가 법대생과 밥대생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법대생은 법사위원장을 하고 밥대생은 농식품위원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밥대생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틀 전 과기정통부의 과방위 국감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혈세를 낭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한다거나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적다는 등의 객관적인 수치를 들어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비판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이것이 상당히 참 사전을 찾으니까, 뭐 또라이는 상당히 어떤, 나는 일본말인줄 알았더니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더라고요. 어떤 똘짓, 이런 개념이 아닌가.]
오늘 한글날입니다. 순우리말이라고 하더라도 속된 표현은 가려가며 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박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 맞춰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의 어록인데요. < 쉬운 글, 쉬운 말은 민주주의 발달의 근본 조건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