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여성 교수 174명은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우리도 한때는 태아였으며 어머니들이 잉태하고 품어줬기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태아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 허용 범위를 심각하게 확대했는데 대부분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며 "엄연히 살아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낙태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1년 반 만에 정부는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 헌법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반영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원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