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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10월 7일 (수) 정치부회의 다시보기

입력 2020-10-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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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13개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돼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편의 미국행 논란에 대해서 거듭 고개를 숙였는데요.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감 소식, 속보를 반영해가면서 발제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회의입니다.

1. 서욱 "북 행위 분명한 잘못…모든 책임 북한에"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에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욱 장관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됐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종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후 '자진 월북자'로 판단이 바뀐 근거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찬반 엇갈려

정부가 오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성계, 종교계 등에서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3. 비자 발급 거부에 유승준 5년 만에 다시 소송

정부가 가수 유승준 씨, 미국 이름으론 스티브 유죠.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유씨는 지난 3월 한국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이 다시 우리나라 입국을 막은 겁니다. 정부는 "대법원은 과거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걸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꼭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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