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같은 중대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 공동 대응 매뉴얼과 민간인 보호 협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 방지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6일 통화에서 "국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북한과의 소통 방식을 점검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민간인 월북·월남이나 접경지역 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남북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된 것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더 나아가 민간인은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든지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협정을 남북 간에 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협정에는 각국 영해에 표류자가 발생할 경우 민간인 여부를 확인해 곧바로 상대국에 통보하거나 안전하게 송환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위는 정부를 통해 북한의 협정 참여를 촉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중국·일본도 협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인권 국가로 견인하겠다는 구상에서다.
황 의원은 "일본은 자국민 납치 문제가, 중국은 접경지역 사고가 있어서 다른 국가들도 협정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 차원에서 각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어 협정 참여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당 차원에서 매뉴얼이나 협정안을 마련해도 북한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