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막장 국감이나 정쟁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국방위의 경우, 일정은 확정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데요. 오늘(6일)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야는 일제히 아침 지도부 회의를 국정감사 대책 회의로 전환하고 21대 국회 첫 국감에 임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국감 상황을 매일 아침 점검하겠다는 취진데요. 먼저 여당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감 고유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의 방역과 민생·경제 대응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당을 향한 경고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 20일간은 아마 야당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간사님들 중심이 돼서 국정의 난맥상과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감장에 누구를 불러낼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관장이나 부서장 등 기관 증인은 통상 이견이 없지만, 일반 증인은 여야가 따지고자 하는 쟁점이 다르다 보니, 어느 상임위든 입장 차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국방위가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간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는데요.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여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미애 장관 그 자제분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다 우려먹었습니다. 몇 달 동안 법사위,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고 그냥 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사건을 만들고…얼마나 더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골도 아니고 검찰 수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나온 상황에서 굳이 관련자들을 불러 또 물어보는 건 정치 공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른데요. 아직 더 우려내야 할 것이 남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추 장관 아들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역 상의 불공정, 특혜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도 야당은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국감장에 부르자고 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특히나 정부의 판단과 달리 친형이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안보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공방이 되려면은 우리 SI 첩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증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증인과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사항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하지만 야당은 숨진 공무원의 형이 억울해하지 않느냐, 국회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싶다고 하는데 동생을 잃은 형의 얘기 한 번 들어주지 못하느냐며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 : 피격 공무원의 형님은 나와서 자기 한풀이를 좀 해달라는 것이고. 해원 절차, 원을 풀어주는 절차를 갖는 것이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이분이 뭘 알겠습니까? 자기 가족의 현재 처한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을 국민들 앞에 호소하는 해원 절차에 불과합니다.]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지만 이렇게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인 국방위는 국감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해 보였는데요. 다행히 오늘 국감 계획서와 기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은 의결했습니다. 일반 증인은 여야가 추가로 협의키로 했는데요. 하지만 추미애 장관 관련 증인은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이견이 큽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문체위와 농해수위도 국감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각각 도종환,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하지만 두 사람이 현 정부 문체부와 농림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도종환/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8년 10월 10일)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엄한 지적과 더불어 애정 어린 관심과 충고로 우리 부의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개호/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8년 10월 10일) :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년 전과 달리 이번엔 자신이 장으로 있었던 기관을 감사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국민의힘은 "그 자리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코미디이고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며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스스로 위원장직을 내려놓든, 아니면 지도부가 나서서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내일부터 국정감사…민주당 "정쟁 위한 증인은 반대" 국민의힘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