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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 산 미성년자 네명 중 세 명은 임대용으로 샀다"

입력 2020-10-06 09:16 수정 2020-10-06 10:13

소병훈 의원 "금수저 미성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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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금수저 미성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서울에서 집 산 미성년자 네명 중 세 명은 임대용으로 샀다"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10명 중 4명은 자신이 실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임대하려고 집을 산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는 4분의 3이 주택을 임대용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제출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천930명 중 41.9%인 19만1천58명이 '임대를 하려고 집을 샀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중 328명(76.2%)이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집을 구입하고 나서 실거주할 것인지, 임대로 내놓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 물론 재건축 추진 등 다른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도, 임대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0대도 주택 구매자 1만1천914명 중 59.8%인 7천122명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30대 이상일수록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살기 위해 집을 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주택 구매자 12만4천358명 가운데 55.2%인 6만8천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주택 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5%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8만4천337명 중 4만4천984명(53.3%)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실거주 비율이 매우 높았다.

2018년생인 만 2세 유아가 서울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4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용이라고 밝혔다.

2016년생(만 4세) 주택 구매자 9명 중 8명이, 2006년생(만 14세) 매수자 29명 중 25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 세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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