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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 드리는 아침& 세계시간입니다. 중남미 칠레에서 오는 25일 개헌 국민 투표를 앞두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들이 뒤엉킨 가운데 경찰에게 쫓기던 한 소년이 다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난 2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마포초 강 다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년은 머리와 손목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이 소년을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탄압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떨어지려는 소년을 붙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재 해당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칠레의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위대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된 생활고에 분노하면서 개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칠레 반정부시위 참여자 : 우리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오랜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휴가를 받았습니다. 의료체계는 3월 이후 붕괴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힘들어합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부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억압 받고 있고, 우리는 위생법에 의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입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것은 1년 전 있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시위 도중 서른 명 넘게 숨지는 등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시위대는 피노체트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제정된 헌법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위에 결국 칠레 정부는 개헌 국민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오는 25일로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는 칠레 국민들의 저항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개헌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1년 전 반정부 시위도 그렇고요. 이번 시위에서도 역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UN에서칠레 경찰의 인권탄압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죠.
칠레는 민주주의의 질이 높은 국가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매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작년에 20위에 올라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또 UN 인권 최고 대표가 칠레의 전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작년 10월 반정부시위 때 경찰이 진압과정에서산탄이나 최류탄을 쏴서 그것에 맞아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집권 중인 피녜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독재자 피노체트가 만든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 첫 번째 임기 중에는 경찰모욕죄라는 것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진압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고요. 작년 시위에도 시위가 시작하자마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이런 인권 숙제를 불러왔다고 봅니다.
현행 헌법인 이른바 피노첸트 헌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칠레 국민들의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처럼 거셀까요.
칠레 헌법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는 거의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예로 들어보면 민간보험회사에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장범위는 작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 심한 이 사회에서 국민들이 감당하기에는 교육비나 의료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중산층도 저축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1989년민주화 이후부터 이런 개혁요구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입법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인지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25일 칠레 개헌국민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칠레에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이번 국민투표의 질문은 2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 헌법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인데요. 현재 헌법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가 넘기 때문에헌법은 제정될 될 것입니다. 관건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새 헌법안을 작성할 기구 구성을 묻는 질문이고 첫 번째 안은 현 국회의원 50%, 국민대표 50%로 구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은 제헌의원 전원을 국민투표로 뽑는 것입니다. 현재 100% 국민대표로 제헌의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우세하기 때문에 주권자가 헌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겠고요. 또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여성이나 원주민들의 인권 또 개헌요구 핵심인 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칠레 사회에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칠레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으로 추가 시위가 예고된다"고 전했습니다. 칠레 역사에 매우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이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칠레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세계였습니다.
(화면출처 : 텔레수르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