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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하루 남기고…여야, '통신비 2만원' 이견 여전

입력 2020-09-21 18:3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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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요. 특히 수도권은 광복절 연휴 이후 처음으로 5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분명하나, 추석 연휴까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25일에는 추석 연휴엔 특별 방역지침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4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논의가 한창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진 주말, 집콕도 아쉽지 않은 빅뉴스가 있었죠. 한국 축구의 에이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무려 4골을 몰아치며 역대급 '슈퍼 son데이'를 선사했습니다. 크로스가 길든 짧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결국 골대로 꽂아 넣었는데요. 리그 첫 해트트릭에, 프로 데뷔우 한 경기 최다 골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이쯤 되면 골 영상도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지 싶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JTBC에겐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이 없어서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JTBC엔 과거 손 선수가 뛰던 독일 분데스리가 중계권을 샀다가, 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해버렸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역사가 있죠. 아무튼, 앞으로도 손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손흥민/축구선수 (현지시간 어제 / 화면출처: 토트넘 홋스퍼 인스타그램) : 여러분 Sonny(손흥민)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네 골을 넣다니, 엄청나게 신이 납니다. 나에게 그런 득점 기회를 준 동료 해리 케인에게 고맙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하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자격이 있고, 화요일에 다시 나섭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본격적으로 발제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선 아침 8시부터 예결위 조정소위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내일(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가 한창인데요. 보통 소위는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카메라가 여야의 인사말만 살짝 담았습니다.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1차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홍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민들께 작지만 소중한 단비 같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저희가 살피겠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추석 전 집행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신속하게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잘 심사를 해서 재정 부담이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께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심사 결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한은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입니다. 일단 조정소위를 끝내고 나면, 다시 예결위 천체회의를 열고요. 최종 결론을 정리한 '명세서', 이른바 시트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만 10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기재부 공무원들도 아마 밤샘 각오를 했을 겁니다.

다만, 첨예하게 갈리는 대목이 있는데요.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입니다. 정부는 통신비 지급 원안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예산 9300억 원으로 차라리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하거나, 돌봄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뭐가 됐든 오늘 결론을 내야, 같은 추경으로 묶인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이 시간에도 소위 활동이 진행 중인데요.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도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이 58%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또 다른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랬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 소위장에서 "결론이 났다"는 소식은 아직인데요. 관련해서는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확진자는 70명이 늘었는데요. 이틀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국내 지역감염은 55명, 이중 서울과 경기, 인천 합이 40명으로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주말 검사량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수도권은 일 평균 254명에서 지난 한 주는 84명으로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일 평균 77명에서 지난 한 주는 24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해선 안 됩니다. 지난 2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26.9%에 달했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죄어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추석 연휴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는 금요일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정부는 어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27일 이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을철 다시 코로나19의 유행을 맞을지, 혹은 다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개신교 양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교단이 온라인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안건 중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 판정 여부가 눈길을 끄는데요. 그간 전씨는 비성경적 행태와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리고 최근에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독려해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결론은 일러야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내일 발제 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신규 확진, 이틀째 두 자리 통신비냐, 독감 백신이냐…내일 4차 추경 처리 > 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너알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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