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음에도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당정청이 합심하고,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때마침 국회에서는 야당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국회에선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이 추천했죠. 후보자는 이미 6년 간 선관위원을 지낸 바 있고, 서울고등법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고위 법관이 다시 1심 재판을 맡는 원로법관에 자원해서 대한민국 1호 원로법관이란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평생법관 제도라는 취지에 걸맞게 후보자는 정년을 채우고 두 달 전 퇴임했죠. 그리고 최근 한 로펌에 취업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새누리당 국무총리 후보를 했고 최고위원 출신으로 국회의원도 출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만든 법무법인 평안에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습니다.]
물론 비상임 위원이라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선관위원이 영리 업무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후보자는 여러 사정상 직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로펌에 적을 둔 것이고, 소위 전관예우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연봉도 그리 높은 게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겸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지적이 재차 나왔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큰 자제님은 아마 의사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둘째 자제님도 역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제분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4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계시고.]
[조병현/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 주위에 친구들이 '변호사를 꼭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변호사는 신분을 가져야 된다.']
[로펌 대표를 하지 않으시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건가요?]
[대표는 사실 그마…. 마… 이름만 대표입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평균 연봉이 1억 5천인데 나는 그거보다는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거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맞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본인 외에 또 한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권순일 선관위원장입니다. 9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되는 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왔습니다. 대법관이란 지위를 통해 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취지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권순일 위원장은 이미 대법관에서 퇴임했지만 직을 갖고 있죠. 이를 두고 각각 다른 이유긴 하지만 여야 모두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으로 거론됩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대표적인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도 수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대법관 임기를 마침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관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법관이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원이 됐고, 결국은 그 신분을 상실하면 사실은 선관위원으로 있을 그런 명분은 좀 없어진다…]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조 후보자는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현안과 관련해 야당에선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죠. 하지만 후보자는 "그럴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앞서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치자금으로 식사를 한 점을 문제삼은 데 이어 이번에는요. 몸파카논, 무슨 말이냐고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몸은 파주 부대에 있는데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3일입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경기 파주의 한 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장병들을 격려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 장병 여러분들께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씩을 제가 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죠.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1월 3일) : 제 아들은 이제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서 입교를 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이 수료식인데 제가 아들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를 해줄 것 같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친 아이를 보러 가지 못하는 어머니도 눈물을 머금었겠죠. 대신 이 수료식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참석했다고 하죠. 그런데 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충남 논산의 한 식당에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 장관은 이날 파주에서 장병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야당은 정치 후원금을 가족들이 썼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야권은 대통령의 책임론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청년들 앞에서 수없이 강조한 이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년의날' 기념식 (지난 19일) :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공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죠. 야당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그동안에 불공정 사례가 여러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라도 시정을 하면서 공정을 강조해야지. 그건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서 공정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별로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한마디 하신 후에 공정을 입에 담으셔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십시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본적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연일 연일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열렸고 추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민주당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반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공수처의 목표는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두 번째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정치 중립이 보장되는 수사, 세 번째 검찰 개혁, 세 가지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민의힘, 아들 의혹 이어… 추미애 정치자금 의혹 겨냥 > 입니다.
(출처 :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