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성문규[앵커]
오늘은 당초 택배노조가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 추석연휴 기간에 분류작업을 포함해서 인력 1만 명을 충원한다는 정부 그리고 택배업계의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작업 거부를 철회했는데요. 일단 특수기 택배 물류 대란은 피했지만 한시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진경호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반갑습니다.]
[앵커]
원래 오늘로 예고됐었습니다. 택배노조의 작업 거부. 그런데 철회가 됐어요. 어떤 이유였는지 그 말씀부터 좀 듣죠.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철회는 아니고 유보라는 용어가 정확할 것 같은데요.]
[앵커]
유보요.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네. 일단 정부가 택배회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1만 명 투입 의사를 밝혔고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또 추석 명절기간 동안에 소중한 선물을 기다리는 국민의 불편도 마음도 좀 헤아려야 된다 이런 것도 판단하는 데 결정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유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정부의 발표를 믿고 23일부터 9시부터 출근을 합니다, 지금 기준 7시에서.]
[앵커]
23일이면 수요일이요.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내일모레부터죠. 이러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상당히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택배사들이 저희가 9시 출근했는데 분류 인력을 투입 안 해서 분류작업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우려도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1만 명 인원, 이게 수요일부터 투입이 되는 거라고요.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아니, 원래 오늘부터인데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하는 데 또 모집도 해야 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이틀 정도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앵커]
언제까지 투입이 되는 건가요?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10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석명절 기간.]
[앵커]
정부가 얘기하는 1만 명 인력이 투입된다면 어떠신가요. 좀 많이 노동이 절감된다고 보시는지요?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사실 이제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발표가 1만 명이라고 했지만 기존의 택배사들이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중개의 원활함 등을 이유로 해서 자기들이 투입됐던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만 명 중에 이번에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라 라고 요구했던 것들에는 2067명이 투입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분류작업 문제에 첫걸음을 뗐다라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만 명이 투입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2067명만.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아니죠, 2067명.]
[앵커]
그러니까 분류작업에는 그 정도만 투입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분류 과정에 상당한 노동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저희들이 8월에 우리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한 43% 내가 일하는 하루 총 노동시간의 43%가 분류작업에 투입된다. 시간으로 치면 한 6~7시간 정도됩니다. 그럼 7시에 출근해서 보통 1~2시까지 까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작업이. 까대기 작업을 하고 3시 정도에 첫 배달을 나가서 9시, 10시까지 배송을 하는 이런 구조의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피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거의 점심시간까지는 분류작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군요?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렇죠.]
[앵커]
그 시간이 없어진다면 하여튼.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줄어든다면.]
[앵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훨씬 더 나아지겠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럼요.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앵커]
진경호 부위원장님께서도 직접 택배일을 하고 계시죠? 당장 추석연휴인데요,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그 기간에는 택배가 어느 정도나 더 많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저도 이제 저는 우체국택배를 하고 있는데요. 13년째 근무 중에 있는데 보통 명절 때 되면 한 4~50% 증가하고 민간 택배사들은 한 2~30% 증가하는데 코로나19로 이미 한 택배 물량이 2~30% 늘어난 상태에서 추석 물량까지 겹치면 한 50% 이상은 늘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현장에서.]
[앵커]
어떻습니까? 50%가 더 늘어난다면.. 1.5배인데 말이죠.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량인가요?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정말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분류작업에 인력이 투입되면 그나마 좀 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아니냐 현재 절박성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이 택배 분류작업이라는 것이 지금 28년 동안 이어져온 관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업무 배분이 말이죠. 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분류 업무가 누구 업무냐를 규정하는 법조문이 단 한 조항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택배사들이 작성한 위탁계약서에도 분류작업이 너희들 업무야라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28년 전 택배가 처음 도입될 때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시스템도 잘 안 거쳐 있으니까 한 한두 시간 정도 구분작업만 하면 됐으니까 우리들이 해 왔는데 지금은 택배사들은 28년 동안 너희들이 관행적으로 해 온 거니까 너희들 업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6~7시간이 걸리잖아요. 전부 무임금이죠, 공짜노동이죠, 이 문제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되든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시점이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택배사들은 관행이니까 앞으로도 너희가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직접 느끼기에도 애초 처음에 이 택배기사 업무를 시작하실 때랑 지금이랑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때는 분류작업이라는 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끝났었고 그 정도 시간을 위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게 좀 사치스러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6~7시간이나 전체 택배를 배달할 때 우리가 투입되는 시간은 50% 가까이 되니까 이 문제는 이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동안에도 택배업체 측에 이런 요구를 여러 차례 해 오신 걸로 들었는데요. 업체 측의 반응은 뭔가요? 입장이 뭡니까?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택배사들은 너희 택배기사들하고 우리는 계약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협상은 고사하고 만나는 것조차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맨날 우체국 조끼 입고, CJ 로고가 박혀진 CJ 옷 입고 배달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우리 기사들 보면 다 소속된 기사들로 보고 있는데.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택배사들이 이제는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상의 장에 나와서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좋은 것 아니냐. 사실 이번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비용 문제도 저희들이 정말 택배사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우리들도 분담해 줄게. 이런 얘기를 수차례 밝혔는데 뭐 협상이 돼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럼 몇 퍼센트 할 건지 이런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수준에 지금 봉착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택배기사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지금 막 듣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 택배요금이 한 25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배 분류업무를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 비용이 추가로 든다면 택배비용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사실 이제 택배요금이 조금 올라도 감내하겠다는 게 압도적 국민의 여론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택배요금이 일본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는 택배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택배사 인터넷 쇼핑몰에 쇼핑할 때 2500원 정도 지불하잖아요, 평균 택배비로. 그런데 이런 인터넷 쇼핑몰들이 택배사랑 계약을 할 때는 1730원이 평균 택배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770원이 리베이트 형태로 인터넷 쇼핑몰에 백마진 형태로 다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서 택배요금을 지불한 그 금액은 택배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하면 지금 2500원에서 단 한푼도 올리지 않더라도 택배기사들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 처우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만 들어도 알겠고요. 과로사 문제도 있고 이밖에 또 어려우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직접 종사하는 인원만 5만 명이 넘고 있고, 택배업에. 산업 연관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수백 조가 넘는데 이런 산업에서 법이 하나도 없다는 건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택배산업 발전과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조문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행히 이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생물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 꼭 통과되길 바라고 있고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택배사들하고 정부하고 택배기사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분류 인력 추석기간 동안에 투입하고 그럼 그러면 10월 5일부터 본격적인 추수철이 돼서 과일도 막 수확하는 철이 돼서 택배가 또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노사정 심사회 단체가 참가하는 협의기구라도 좀 만들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게 좀 당면해서 가장 절실한 요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법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실질적인 개선까지는 아직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갈 길이 멀죠.]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의의 진경호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