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장점마을, 연초박으로 집단 암 발병
비료 제조 과정서 연초박에서 발암물질 TSNA 나와
2017년 환경건강영향조사 결정,
2018년 역학조사 착수,
하지만 소셜라이브 이브닝 단독 입수 자료 살펴보니…
KT&G, 2019년까지도 비료공장 연초박 공급
KT&G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돌연 올해부터 전량 소각 폐기 처리중
"책임 다 하라" 상경 집회 벌인 장점마을 주민 요구엔 "공식입장 없음"
농촌진흥청, 이달 6일에야 뒤늦게 '연초박 금지' 고시 예고
피해는 있는데 책임지는 곳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전화연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장철민 의원, ☏최재철 위원장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이 담배를 만들고 나서 남은 담뱃잎 찌꺼기를 연초박이라고 하는데요. 연초박 때문에 '암 마을'이라는 비극적인 별칭을 얻게 된 곳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장점 마을입니다.
지난해 저희 JTBC에서 관련 기사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 결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이래로 장점 마을 집단 암 발생과 연초박의 연관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조사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지만, 연초박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 연초박 문제, 함께 추적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이시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철민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네 이게 참. 갑작스럽게 오디오 문제로 제가 마이크를 직접 들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장철민 의원: 생방송의 묘미네요.
◆박상욱 앵커: 참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KT&G의 연초박 반출 자료를 확인하셨는데 저희 소셜라이브 이브닝과 함께 이 문제를 다시 지적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장철민 의원: 계기라고 하면 이번 국정감사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저희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건강성이 평가들로 통해서 유해성 인정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제도적인 사각지대나 아니면 우리 행정부와 지자체가 했었던 여러 잘못 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 개선책도 만들고 이 지금 피해를 입으신 장점 마을 주민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여러가지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목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시청자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해 6월로 잠시 시간을 거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보도 내용을 저희가 갈무리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2019. 6. 11 <JTBC 뉴스룸> 비료공장 들어선 뒤 '집단 암'…역학조사는 반년째 '깜깜'
발암 논란으로 문을 닫은 비료공장 안입니다. 가동을 멈춘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악취는 여전합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폐기물들이 치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쪽으로 옮겨보시면, 각종 악취를 내뿜는 오폐수들도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최재철/장점마을 대책위원장 : 여기 있는 오염물질들이 저수지로 흘러들었고, 마을로 흘러들었습니다.]
공장 밖에는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이 실렸던 팔레트가 한가득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재앙이 이 연초박에서 비롯됐다고 지목합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곳에서 KT&G로 받아온 연초박을 매일같이 쪄냈습니다. 연초박을 가열해 비료 원료로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필터도 없이 생 담배를 피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TSNA라는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최재철/장점마을 대책위원장 : (연초박으로 퇴비가 아닌) 비료를 만들면 단가가 높아져요.]
또 다른 원료인 아주까리박에서는 화학무기에도 사용되는 맹독물질 리신이 나왔습니다. 결국 물 좋기로 소문나 농사도 잘됐던 부촌은 10년새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됐습니다.
[하영순/장점마을 주민 : 저녁에 나가면 숨을 못 쉬고 말도 못 해요. 콱 (목이) 찢어지는 거 같아요.]
비료공장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장점마을입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집, 제 좌측에 있는 집뿐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지금 제 뒤에 있는 모든 가구에서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인식/장점마을 이장 : (몸에 안 좋은지) 몰랐죠. 전혀 몰랐지.]
14년간 공장에서 일한 마을 이장 김인식 씨는 위암에 걸렸고, 부인은 갑상선암 투병 중입니다. 30명이 암에 걸려 이미 17명이 세상을 떴는데 남은 사람들도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김영환/장점마을 주민 : 나도 지금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가지고 먹지도 잘 못하고…]
[하영순/장점마을 주민 : 손도 못 대요 (피부병 때문에) 긁어대가지고. 여기 좀 봐. 다 긁어서 피난 자리.]
하지만 연초박을 댄 KT&G도 비료 완제품을 받은 중견 비료업체도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역학조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정부 역시 아직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2019. 6. 11 <JTBC 뉴스룸> 껍데기만 남은 '발암 의심 공장'…공원화 추진 논란도
지난 4월, 이미 멈춰선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이 공장을 사들인 한 업체가 철거작업을 하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중인데 매일같이 연초박을 쪘던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역학조사는 이 공장과 비슷한 공정을 가진 다른 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장 땅 밑에는 1400t이 넘는 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폐기물이 마을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지난 달 이곳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7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김준호/환경부 환경보전정책과 : 조사 결과는 (지난달 말) 나왔고요…지금 연구진 쪽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고.]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김인식/마을 주민 : (사과는)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책임질 사람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공장은 껍데기만 남았고,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공장 대표마저 암으로 숨졌습니다. 원료를 댄 업체도, 완제품을 납품받은 회사도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때문에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2019. 6. 20 <JTBC 뉴스룸> '장점마을 암 발병' 조사 발표…피해구제 추진 밝혔지만
암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13년 만에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배 찌꺼기를 찌면서 1군 발암물질이 대거 배출됐습니다. 마을로 몰려온 이 연기가 집단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최종 판단입니다. 마을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미 14명은 사망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구제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비는 실비로 지급되고 이미 숨진 피해자에게는 700~4000만 원의 유족보상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넘어서는 고통에 대한 보상은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과거에 이 문제점을 정리했었던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장철민 의원: 네(웃음)
◆박상욱 앵커: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역학조사에 착수한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엔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연초박의 위험성을 인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8년, 2019년 연초박이 비료 원료로 계속 쓰였습니다?
◇장철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확인해보니 좀 놀란 게 그 이미 환경 건강 영향조사가 환경부에서 결정된 건 2017년이었고, 본격적으로 영향조사, 역학조사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 게 2018년, 2019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KT&G에서 이 부분을 계속 반출을 하고, 실제로 비료로 만들어졌다는 게 저희도 자료를 확인해 보고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는 862.5톤이 비료 업체로 갔고요. 2019년에는 284.5톤이 비료 업체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해 2019년에도 강원도의 A 업체, 경북의 B 업체같은 경우는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랬고. 이렇게 연초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장점 마을처럼 고온처리, 찜이나 연소를 했는지도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장철민 의원: 그 연소해서 했었던 과정, 공정을 갖고 있는 비료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봤는데요, 이 연초박이라고 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 담뱃잎 찌꺼기 같은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니코틴을 포함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담배 유해 성분을 거의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외 여러 담배 회사나, 여러 위험성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뤄졌는데. 이게 단순히 태웠을 때뿐만 아니라 한 35도에서 45도 정도로 햇볕 건조를 시켰을 때, 아니면 60, 70도에서 가열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 물질이 나오는지가 아주 다양한 논문들에서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10도 정도에서 자연 보관상태로 있을 때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한 35도에서 45도 그 정도의 약간의 건조 상태로만 가도 이 위험 물질들. 특히나 이번에 그 문제가 되었던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라고 하는 이 물질의 증가량이 거의 온도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퇴비화, 비료화하는 과정에서. 물론 장점마을처럼 고온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부패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70-80도의 정도 발효열이 생기거든요. 아마 그만큼은 아니라도 유사한 수준의 유해 물질이 나왔을 충분한 개연성이,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저희가 2018년, 2019년의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좀 상황이 어땠었습니까?
◇장철민 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시 개정 작업들도 하고 있고 해서 그 이제 금지가 조만간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소각처리가 되고 있긴 합니다.
◆박상욱 앵커: 아 올해는?
◇장철민 의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퇴비화를 하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KT&G에서 반출하는 거 말고 혹시나 그 뭐 수입이 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국감 때 좀 따져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참 2020년도에는 이걸 안 보내고 1월부터 8월까지 소각을 했다는 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앞서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8년 2019년 이거 문제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연초박이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철민 의원: 일단은 농촌진흥청에서 비료의 원료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허용물질로 들어가 있다 보니. 비료가. 특히나 퇴비화라고 하는 건 지금 장점 마을과는 좀 다른 썩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계속 허용이 돼 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환경부,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담배가 유해한데, 담배 찌꺼기가 당연히 유해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퇴비화가 됐다는 부분에서 참 저도 이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단순 퇴비화를 했을 때 혹시 그 작물들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 경로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국외의 연구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간접흡연이라는 개념 말고 제3의 흡연의 방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담배의 원료가 되는 성분들. 니코틴이나 이름도 여러 가지인 유해 물질, MMM, MMK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먼지나 옷에 묻었을 때 인체에 흡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해서 그런 연구도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계기로 이런 퇴비화 문제뿐만 아니라 인체로 흡수될 수 있는 여러가지 채널들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앞서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농진청에서 이 고시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9월 6일의 일이었는데 불과 열흘이 좀 지났죠? 이게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철민 의원: 이 부분은 정말로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단순한 물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인정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정부가 이런 늦은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건 정말 크게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국정감사도 있고, 국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렇게 관련 고시 개정도 늦게 이뤄졌다면 과연 피해자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바로 장점 마을 주민분과 전화연결해서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장점 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위원장과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최재철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최재철 위원장: 네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일단 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2017년 기준으로 장점 마을 주민 5명 중 한 명이상 꼴로 암이 생겼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는데 요즘에 우리 지역 주민분들 건강 좀 어떠신지요?
☏최재철 위원장: 주민 건강은 말할 수 없이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암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장점 마을 주민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원이 지난달에 익산시가 감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변화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최재철 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마을 입장에서는 충족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익산시만 이제 관리 부실로 해서 책임 소재가 가려졌는데 사실 전라북도나 KT&G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잘못돼서 섭섭한 상황인데 지금 마을은 익산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지난해 말이었죠, 주민분들께서 KT&G 본사를 찾아가서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집회도 하시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KT&G 쪽에서는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최재철 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정말 그 한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인데, KT&G에서 연초박을 10년 넘게 갖다가 어떻게 이 시골 한적한 마을 퇴비공장에다가 연초박을 배급을 해가지고서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쫓아가서 시위도 하고 데모도 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KT&G는 자기들은 법적으로 연초박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10년 넘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T&G는 명명백백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모든 소명을 다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하기 전에 나눴었던 대화인데요, 장점 마을의 문제가 이렇게 알려진 이후인 지난 2019년까지도 이제 연초박이 경북, 강원에서 비료원료로 쓰였거든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재철 위원장: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국민 건강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촌진흥청에서 이 비료, KT&G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쓰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뭘로 허가를 해 준 겁니까? 네?
지금까지도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허가를 해 주고서도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허가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자기 자신들도 몰라요. 예?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전국에서 연초박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이제야 사람 죽고 나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다른 지역의 피해자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박상욱 앵커: 끝으로 지금, 저 뿐만 아니라 제 옆에서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께서도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또 정치권에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최재철 위원장: 저희는 장점 마을이 시작된 것도 이 공장이 시작된 당시도, 도지사도 민주당이었고. 지금은 사람이 다 죽어가는, 20년이 되어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사람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80명 중에 40여 명 가까이 암에 걸리거나 죽거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을을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마을이 어딨어요? 명명백백히 KT&G고 다 연관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해서 주민들 살리고 해야지. 도대체 민주당이 뭐 하는 정당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정신 차려서 마을을 좀 살려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있고, 환경부 장관도 왔다 가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박상욱 앵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찾아뵀을 때 하고 지금하고 크게 상황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아무튼 모쪼록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빠른 대책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점 마을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재철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말씀 하신 내용, 목소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안타까움과 분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지자체, 관련 부처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주민분들의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회 차원에서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철민 의원: 일단은 제가 최재철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사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부터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책임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떠넘기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수준의 환경 피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는 책임이 있고 누구는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모두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도 뭔가 잘못이 있는 거고. 익산시나 전북은 말할 것도 없고요. KT&G나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생산했었던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거고.
결국은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일들을 잘못해서 이렇게 큰 건강상 환경피해가 생겼는데, 그럼 이제 국회가 그런 제도적 사각지대도 확인을 해야 하고 그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기업과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지자체, 광역자치 단체들의 행정 행태들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이 어떻게 보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이런 종류의 환경 피해가 안 생기니까. 이런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전에 환경 피해 문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경우, 좀 오래 같이 추적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만들 때도 좀 관여를 하고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가습기 살균제 구제법이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생겨난 환경피해구제법 아니면 환경보건법,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만든. 그것도 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때문에 저희가 환경 법제를 발전시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 마을 건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거나 피해 구제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이번에 제가 또 많이 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국회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점검하고, 또 혹시나 관계 공무원들이 장점 마을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잘못한 부분들이 없는지. 물론 감사원이 감사를 하긴 했지만, 감사원은 시효나 이런 것들을 좀 따지니까. 국회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훨씬 자유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행정부의 잘못들도 제대로 지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차원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검토 중인 정부의 구제책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철민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막상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는 환경피해구제법을 갖고 있긴 합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2014년 정도에 저희가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환경피해구제법은 일단 신청 행위가 필요하고요, 주민들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영향 부분을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피해가 이렇게 크게 발생했을 때 구제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환경부는 그런 환경피해구제법 수준에서의 피해 배상 정도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은 생각이 또 다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가지 어떤 논리적인 건강상 피해와의, 유해성과의 연관관계, 인과성 증명 문제라든지 아니면 피해 구제 이후의 건강상 악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계속 점검하고, 검사하고 보상해나갈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준용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 적극적인 이 행정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논의를 진행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KT&G일 것 같습니다. 앞서 주민께서도 KT&G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KT&G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어봤었거든요. 그 답변을 CG로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초박은 관련 법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당사는 비료 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한 것이다. 비료 공장의 연초박 불법 처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는 이제 최종적으로 전량 소각한 것이다. 연초박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사의 불법행위를 지적받은 바 없다. 또 장점 마을 주민들의 KT&G에 대한 책임 요구에 대해서는 당사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
불법인 것도 없고. 책임을 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이 없다. 어떻게 보시나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을까요?
◇장철민 의원: 저는 일종의 기시감이 좀 들기는 해요.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된 일들도. 그때 해당 여러 업체들도, 여러 대기업들도 있고 거의 KT&G와 비슷한 수준의 큰 기업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럴 때도 그, 어쨌든 우리는 정상적인 공정을 거쳐서 판매를 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들이 실제로 공정에 쓰이고 판매가 되고 거기에 건강상 피해가 배경으로 발생하고 하는 경로를 사실 이번과 굉장히 비슷하게 거쳤던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유해화학물질, 아니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이런 경우에 식물성 잔재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식물성 잔재물이나 여러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을 다룬다고 했을 때 저희가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 조치를 취했는지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네, 물론 그게 일견 우리 비료 생산에 관련한 법에는 불법 행위가 없긴 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에서 정말 KT&G가 인식을 못 했는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이해가 되진 않잖아요. 연초 그 자체도 유해한데 그걸, 그것에 남은 대량의 찌꺼기를 처리를 고온으로 하는 과정, 거기에서 어떻게 유해성이 없었겠나 이거에 대한 그 뭔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건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이 정말로 KT&G에서 이걸 매각하는 과정, 또 처리에 대해서 아예 그냥 모르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불법적인 책임이나 일종의 도의적인 책임도 포함해서요.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는데도 이 문제를 저희가 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정말 반성할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많이 떠올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시켜왔던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KT&G도 이 회사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제가 들여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이제 장점 마을의 경우에는 피해도 수면 위로 드러났고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만 걱정되는 게 앞서 2018년, 2019년에 여전히 연초박을 공급받았던 경북과 강원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장철민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장점 마을에서 가장 문제가 된 물질이라는 게 제가 관련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장점 마을의 경우에는 대량의 악취, 공기 중으로 많이 유입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실제 인체에 투입되는 경로는 호흡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먼지 형태로 남아있는 게 묻어서 흡수된다거나, 이런 것을 3차 흡연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굉장히 유해한, 건강을 해치는 경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이나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토양이나 지하수나 아니면 다른 농작물에 남아서 인체에 흡수되는 경로들은 없는지.
그래서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이랄지, 오염물질에 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와 상의를 해서 이 마을들에 대해서는 여러 시료 채취하고 조사들을 하고. 그런 조사 활동들을 상의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어느덧 벌써 시간이 오후 7시 51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연초박 말고도 피마자박, 그러니까 아주까리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해한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연초박은 금지가 됐지만 아주까리박은 아직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