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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 노조파괴 사과하고 해고자 즉각 복직시켜야"
입력 2020-09-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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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사과와 피해 배상, 조속한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민간기업이 자행한 노조 파괴에도 법적 책임이 가해지는데 국정원·청와대·사법부가 자행한 노조 파괴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합원이기에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역시 진행돼야 한다"며 "전교조 활동을 빌미로 한 해고자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복직 역시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정부가 노동 삼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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