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오후 국회에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부동산, 경제 등 정책과 의료 파업 등을 전방위로 비판했는데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를 자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된 논란을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인 만큼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지난 정권에서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되려 공무원을 늘려 인건비는 물론이고 연금 부담을 늘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자리 예산으로 100조 원을 썼음에도 청년 일자리는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최고를 기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가의 부채 증가율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됩니다. 정권 내내 빚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게 이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입니까?]
무엇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에선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중심에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추미애 장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입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8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것도 사건의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 장관께서는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정치인들과 군대, 밀접하죠. 당 지도부가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 바로 군부대입니다.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 안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추미애 장관도 민주당 대표 시절 이렇게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직접 전차에도 올라타 봤죠. 특히나 당시 추 대표는 당 대표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한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리더십을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죠.
[괜히 어제부터 물청소 시키시고 하지 않았어요? 변기 바꾸라고 그러고~]
[우리 전차대대 대장하고 주임원사가 근무를 잘해가지고 평상시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아들, 맛있게 먹어요! 저는 추미애입니다! 대한민국 아줌마 추미애!]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9월 26일) : 여러분들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군에서 복무 중입니다.]
당시 추 장관의 아들도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었던 만큼 장병들을 보는 마음이 남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을 둘러싼 의혹들로 어머니 입장이 곤혹스러워진 모양새인데요. 야권에서는 휴가 특혜 의혹, 보좌관 개입 의혹,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자대 배치·보직 청탁 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죠. 이에 추 장관 아들 측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카투사와 일반 육군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근택/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카투사라는 직위가 사실은 한국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미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말 같은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이 가능해요. 평일에도 9시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에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우리 육군 규정이 아니라 주한 미 육군 규정을 토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휴가 특혜 의혹이 그러한데요. 1차 병가를 쓴 다음 2차 병가를 쓸 때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데 대해 주한 미 육군 규정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병가를 마친 뒤 복귀하지 않고 개인 휴가를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썼다, 사실상 탈영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기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가와 관련된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도 육군은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은 1년이라 역시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휴가자의 기록은 1년이 넘었는데 왜 보관 중이냐"고 지적했고, 국방부도 카투사 또한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입니다.
일부 언론은 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토대로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지휘관이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왜곡이라는 게 추 장관 아들 측 입장입니다. 일단 자대는 난수 추첨으로 배기되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추 장관 아들과 가족은 모든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따로 부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만 따로 만나 청탁을 하지 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을 두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무리한 정치 공세라며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입니다. 즉 군대를 다녀왔으면 실제로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수순이라는 겁니다.
다만 병무청이 공개한 국회의원들의 병역 이행 자료에 따르면요. 병역의무 대상자 중 민주당은 34명, 국민의힘은 12명이 군미필자입니다. 비율로 따져봐도 민주당은 23%, 국민의힘은 14%인데요. 민주화 운동에 따른 수형 전력이나 건강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김 의원의 주장 자체는 맞다고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주호영 "문 정권, 삼권분립 파괴…추미애, 특임검사 못하면 사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