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정·청이 논의 끝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마지막까지 강한 어조로 선별적 지급을 비판해서 정치적 파장이 컸습니다. 조금 전에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관련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낙연 vs 재명 '이(李)의 전쟁' 신호탄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정치권이 뜨거웠는데요. 결국 선별지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점, 바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당·정·청은 몇 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이번 결정에 앞서, 유독 센 목소리를 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전국민 지원을 주장했는데요.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소외감과 분열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의 불길로 바뀔 거다"라며 선별 지원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 지사는 생계 때문에 결혼반지를 판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이죠.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지사의 소신은 여당 내부의 공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요즘 '이재명 저격수'로 통하는 분이죠. 신동근 최고위원이 나섰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차별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약자에게, 약자를 소외시키는 데 쓰는 게 차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이 저는 공정도 아니고 저는 정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이 지사의 평소 지론인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급식 또는 아동수당처럼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다 주는 그런 정책도 있고요. 또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정책도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거든요.]
정부의 선별 지원 방침이 발표되자, 이 지사는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원으로서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을 성실히 따르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 결정자의 한 사람이죠. 이낙연 대표의 생각은 이 지사와 분명 다른 듯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낙연 대 이재명, 차기 대선을 향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낙연 대표가 능력을 발휘했다, 이재명 지사의 차별화 전략이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당은 다르지만 또다른 대선 후보군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논쟁에 참전했습니다. 타깃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저도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면 다 드리자, 더 많이 드리자고 말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건전한 시민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보상심리와 이기심을 자극하는 유혹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농사를 포기한 농사꾼만이 겨울 동안 소를 잡아먹습니다.]
유력 대선주자는 없지만 정쟁까지 빠질 순 없죠. 국민의힘도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이들이 꽂힌 건 이재명 지사가 논어에서 인용한 구절 속 단어 '불공정'이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불공정의 화신 조국 사태 때 비판 한마디도 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건 "조로남불과 추로남불, 그리고 윤로남불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6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차이는 1%p였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말 그대로 접전 양상입니다. '이(李) 대 이(李)' 어떤 식으로든 경쟁은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 전공의 '내일 복귀' 잠정 결론…의사 국시 구제책 '변수'>지난 4일,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낸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안. 하지만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의협과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생각한 투쟁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 듯합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지난 4일) :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박지현/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K-헬스로그') : 의료계를 기만한 정부를 굴복시키고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개인적인 욕심과 일반 6000명의 안전과 실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협상의 명분을 찾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의료 현장에 복귀할 지 여부를 놓고 온라인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정부의 뼈 있는 지적 속에 말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전공의 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될 대상은 이들 중증 환자들에 대한 설명과 사과와 양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전공의들은 일단 단체행동 수준을 낮추는 걸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공의들은 내일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인 시위와 피켓시위는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전임의들도 일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의대생들입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이번 합의안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자정에 마감된 최종 응시율은 14%에 그쳤습니다. 당·정은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12시까지 신청을 안 한 의대생들은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마 접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안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던 의협과 전공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선 다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거부는 정당한 항의라며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일 합의는 학생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합의안 파기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전공의들도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진료 거부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가 현장 복귀를 결정하니 이젠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시, 말 그대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이익단체의 요구대로 마냥 끌려다닐 순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낙연 vs 재명 '이(李)의 전쟁' 신호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