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우=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 정책과 관련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의협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고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시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 특별법 등 재개정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의사협회가 오랜 협의 끝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면 병원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민 건강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서명식 직후 "이렇게 합의문을 도출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의 뜻을 말씀드린다"며 "정책 철회는 없지만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