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일) 국회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원래 이틀 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로 연기가 됐죠.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선 "부족함이 있었다"며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국보법 위반 전력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을 향해선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됐고 재판의 독립을 위해 고민하는 기회였다며 편향성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과 이념편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예상대로 통합당 위원들은 시작부터 위장전입 문제를 몰아붙였습니다.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흥구/대법관 후보자 :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
[전주혜/미래통합당 의원 : 네. 부족함이 있었다, 대법관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곧바로 낮은 자세를 취한 건데요. 하지만 통합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문제 삼았는데요.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 부인이 관사에 살면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른바 '관사 재테크'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겁니다.
[전주혜/미래통합당 의원 : 해운대구에 굉장히 좋은 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센텀시티. 또 벡스코 맞은편이고. 8억5000만원이면 7개월 만에 후보자께서는 그 3억5000만원 정도의 차익을 거두신 거죠. 이것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관사 재테크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 돼서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구입할 때만 해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가 아니라 부인과 함께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흥구/대법관 후보자 :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27평형이 재건축이 되면 34평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있어서 나중에 저와 우리 배우자가 주택을 다시 구입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저 주택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념편향 논란은 후보자가 국보법을 위반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에 대해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후보자가 먼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흥구/대법관 후보자 : 구속되어 강압적인 수사를 받기도 하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이념편향을 문제 삼는 또 다른 이유는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법원 내 소위 진보 성향의 학술 단체로 알려져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도 같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 2018년 2월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시면서 사실 예상외로 고등부장 승진이 되신 거죠?]
[이흥구/대법관 후보자 : 예상외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 그러나 원래 승진 기수는 이미 지났잖습니까? 보통 한 세 번 정도 승진을 하고 그 기수에는 더 이상 승진 기수는, 승진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 14명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됐는데요. 연수원 24기에서 8명, 23기에서 4명, 그리고 후보자를 포함한 22기가 2명이었습니다. 즉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통합당은 고법 부장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되려면 통상 5~6년이 걸리는데 후보자는 2년 만에 됐다,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서울고등부장판사 이렇게 세 명의 후보가 올라왔죠? (네.) 그 당시 같이 경쟁했던 천대엽 부장판사가 압도적 1위였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은 주변의 법조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대엽 고등부장이 적격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후보자를 낙점한 건 김명수 대법원장이니까 이유는 대법원장만이 알겠죠.
다음은 요즘 국회에서 가장 바쁘신 분 아닐까 싶은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소관인 법사위는 물론이고 예결위, 국방위에서 잇따라 소환됐습니다.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때문인데요. 국방위원인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당시 보좌관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당시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대위와의 통화를 공개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 :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 예.]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 :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요, 지금.]
[A대위 : 그거는 검사 측에서 얘기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그때 알게 된 거죠.]
해당 대위는 구체적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좌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당시 이런 의문은 들었다고 합니다.
[A대위 : 다만 이제, 왜 (추미애)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 : 아…왜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 : 그렇죠.]
추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보좌관이 뭣 하러 그런 전화를 하겠느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자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내비쳤습니다.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그러한 사실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의원님께서는 그 진단서, 소견서 없이…]
[아니 그건 내 질문이 아니니까 제 질문에…]
[진단서, 소견서 없이 마치…]
[장관님, 그게 제 질문이 아니잖아요.]
[저의 아들이]
[장관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고…]
[제 질문은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지 묻잖아요!]
[마치 병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받았던 것처럼…]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제 질문 알아들으셨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일조차 없습니다.]
[네 그럼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아이가 수술을 받았고 당연히 병가 사유가 있고…]
[거참. 뭐 싸우자는 겁니까?]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추 장관님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다음 또 질문하시면 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죠. (그것도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지금 뭐 질문한 건 그 주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게 질문의 답이에요?]
[네.]
[그거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답은 안 합니다. (예. 자 질문하시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그러면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특정 당이 고발을 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왜곡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은 해당 수사 관서에서…]
[자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보좌관이… (예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 추 간사님 가만히 계시고요.)]
[아니 5선 의원이시니까 충분히 이해…]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답변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만나면 싸울라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장관님 그 불필요한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장관들이 국회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흥구 "국보법 구속 경험 약자 더 잘 이해하게 돼"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