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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이미 조건없이 중단"…공개토론 성사될까

입력 2020-09-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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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출처=연합뉴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의료진 집단휴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건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미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해당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공개 토론에 언제든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윤 반장은 전공의단체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과 공공 의대 신설에 대한 정책 철회는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며 "코로나 19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 19 위기가 해소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같은 시각,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안에 대해 철회 혹은 원점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우선 철회 및 추후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된 합의에 이르게 될 때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라고 그것을 신뢰의 약속으로 문서화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성 대한전임의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원점으로부터'라는 말을 명문화하지 못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정부 대응으로 봤을 때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개 토론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계 선배들과 상의를 통해 충분한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공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윤태호 반장 역시 브리핑에서 정부와 전공의 단체의 공개 토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양측간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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