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던 국회가 사흘 만에 정상 가동됐습니다. 당초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국회는 지난해 결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또 내일(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죠. 코로나로 인해 개회식을 비롯해 국회의 많은 풍경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낮부터 당 대표로서의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정치권 관련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체크해봐야 할 국회 소식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JTBC '아침&' : 한 출입 기자의 확진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7개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다시 시작하고, 오늘로 예정됐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강지영 현장반장, 이번 주엔 투잡을 하게 됐네요. 아무튼 우리 강 반장이 체크해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7개 상임위라고 했죠. 예결위, 국토위, 환노위, 교육위, 정무위, 농해수위, 외통위입니다. 국토위에서는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 상소문이 등장했습니다.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시무 7조 중에 상당 부분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시려고 하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죠!]
참고로 청원글의 전문 가운데 일부를 세로로 읽으면, 현미, 해찬, 미애, 조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김현미 장관 등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김 장관은 추후 읽어볼 의향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별 심사가 진행된 예결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사 파업 등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관심입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보시죠.
[JTBC '아침&' :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지급된 지원금은 오늘 사용 기한이 끝났지만, 정치권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무조건 자꾸만 '4차 추경을 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줘라' 하고 정치권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재원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짚어보지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만 2.5 단계 거리두기에 이어 3단계로 진입하게 되거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이 더 심각해 진다면 지급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특히나 정부는 통합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 : 선별적인 피해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성이 맞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더 고통받아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찾아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 : 여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부 취약한 중소기업. 그다음에 실직자, 또는 실직 위험에 빠져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 그분들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어려움을,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필요할 텐데요.]
예결위에선 감사원장도 주목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중립성, 독립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간 시각차가 뚜렷했는데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비춰보면 중립성, 독립성 시비에 휘말린 상태라며 최 원장 아버지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도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최재형/감사원장 : 예. 그건 뭐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연세 많으셔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양 의원은 아버지뿐 아니라 또 다른 가족도 거론했는데요. 최 원장 동서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근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 원장이 편향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문제제기를 하자, 최 원장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서분께서 논설에 뭐라고 쓰셨냐면 7000억 들여서 월성 1호기를 새 원전이나 다름없이 고쳐놨는데 이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 그건 잘못된 거다는 식의 논설을 쓰셨어요.]
[최재형/감사원장 : 대단히 죄송하지만…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 통합당은 청와대가 오히려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칩니다. 조해진 의원은 청와대가 추천한 위원을 최 원장이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제청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조해진/미래통합당 의원 : 김오수 전 법무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하는 청와대의 요청을 원장님께서 2번 거절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 어떤 분이 거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드릴 순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 전 차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와대나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죠. 조 의원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사실상 어느 정부든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 개입해 온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해진/미래통합당 의원 : 위헌적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 절차법이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 권력화해서 제왕적 권력을 더 강화시켰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최재형/감사원장 : 완전히 분리된 것은 저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임명된 이후에 감사위원 제청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다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위원 문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 해결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강지영 반장이 체크해보라고 한 걸 하다 보니,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 대표의 첫 공식 행보는 집중 발제에서 다루지 못했는데요.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코로나로 닫혔던 국회…결산심사 등 일정 재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