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식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을 공개했습니다.
의원 7곳, 한의원 3곳, 치과 1곳, 약국 1곳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관은 실제 환자가 방문하지도 않고 진료받지도 않았는데, 진찰료와 투약료 등 명목으로 5억 7,600만 원을 요양 급여비로 청구했습니다.
마치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B 기관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을 받았는데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12곳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약 10억 900만 원입니다.
해당 의료기관 명단은 오늘(3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