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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병원 조사 뒤 업무개시명령 발동" vs "군사정권 때도 못 보던 것"

입력 2020-08-31 12:26 수정 2020-08-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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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병원 조사 뒤 업무개시명령 발동" vs "군사정권 때도 못 보던 것"
정부가 오늘(31일)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내 응급실과 중환자실 10개 곳에 대해 3차 현장 조사를 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 반장은 오늘(31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응급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해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집단 휴진에 나선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절차에 나서자,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공무원이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하는 행위는 군사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업무 개시 명령은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철수한 것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준다면 이런 의료체계를 만든 정부 관계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급하지 않은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추진한 것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도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국시를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의사 실기시험은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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