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출입 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국회 폐쇄 조치가 내일(29일)까지 유지됩니다. 추가 확진자가 없을 경우 31일부터 업무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인데요. 8월 임시국회 결산심사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자가격리 중이긴 하지만, 내일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해 사용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로, 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26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멈춰 섰죠. 이에 일정을 바꿔 31일 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1일 비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9월 1일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여야는 이날 예정대로 정기국회 개원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실내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만 300명이죠. 무엇보다 국회법상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입니다. 즉 2단계 규정대로면 본회의 자체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국가 회의는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긴 했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이 모두 참석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죠. 따라서 개원식이 진행되더라도 국회의원 300명 모두, 또 국무위원이나 헌법기관장 모두가 참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원식을 무사히 치르더라도 문제는 법안 표결인데요. 표결을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출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국 또 예외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또는 순서를 정해서 50명이 넘지 않게 차례대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투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는 있지만, 법안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게는 하루에 100여 건을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원격으로 투표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국회법(제111조)은 투표는 반드시 회의장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따라서 원격 표결을 하려면 국회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다만 한 장소에 모여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내일 예정대로 치릅니다. 이낙연 당 대표 후보와 현 지도부인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여건이 펼쳐져 있는데요. 사실 전당대회라고 하면 실내 체육관 같은 곳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게 또 제맛이죠.
[노웅래/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2018년 8월 25일)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기호 3번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저런 분위기 속에선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엔 열렬한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대의원도 없고, 또 목청껏 소리를 높이는 사회자도 없이, 당사에서 일부 후보자 등 소규모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아무튼 176석 거대 여당을 이끌 수장은 누가 될까요? 어대낙, 어차피 당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후보가 현재로선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하지만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7개월 뒤면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죠. 이에 대권을 포기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단 김부겸 후보가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격세가 무서운 젊은피 박주민 후보가 40대 당 대표가 되는 이변이 연출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 선거도 관심입니다. 다섯 자리를 놓고 8명(신동근·염태영·양향자·한병도·소병훈·노웅래·이원욱·김종민)이 경쟁을 펼치고 있죠.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1위로 선출되는 등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양향자 후보는 여성 할당으로 사실상 지도부 입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후보 7명이 4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그야말로 이렇다 할 이슈도 없이 조용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두고 후보들간 입장차를 보이며 격론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선별지급을,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슈를 두고는 당 대표 주자들 간의 신경전보다는 오히려 이낙연, 이재명 즉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 신경전이 더욱 첨예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름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죠. 저의 신념이고요!]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 관료들이 그렇지 못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3차, 4차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100만원 정도 이상, 최하. 지급해야 되고 이거를 한 3, 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꺼번에 확 1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제가 단언하는데! 이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 우리가 50번, 100번 해도요.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신념이라고 해가며 선별 지급이 맞다고 강조하자, 이재명 지사는 단언한다며 전 국민 지급이 맞다고 맞선 겁니다. 만일 이 의원이 내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앞으로도 각종 현안을 두고 두 사람 간에 적지 않은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국회 내일까지 '폐쇄'…민주당 전당대회 예정대로 진행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