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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만 승진 바꿀 것"…인사 전후 검사들은 줄사표

입력 2020-08-28 13:46 수정 2020-08-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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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만 승진 바꿀 것"…인사 전후 검사들은 줄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있었던 중간 간부·평검사 검찰 인사 이후 오늘(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지금 전체 2,212명 검사 중 700명의 여검사가 활약 중"이라며 "제가 검사시보를 했던 1983년엔 딱 두 명의 여검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는 원지애(46·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마약과장이,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는 김연실(45·34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각각 보임됐습니다.

이어 "그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며 "능력도 뛰어나 이제는 여성검사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극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한 달에 평균 많게는 2백 건이 넘고 적게 잡아도 150건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 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직의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 일에도 공정과 정의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밝힌 겁니다.

 
출처: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출처: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하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지방으로 밀려나고 추 장관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주요 요직에 발탁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전후해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선욱(사법연수원 27기) 춘천지검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등의 요직을 거쳤습니다.

김영기 (30기) 광주지검 형사 3부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아오다 지난 1월 수사단이 갑자기 폐지되면서 광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이들에 앞서 전성원(27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남우(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이건령(31기)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이 사표를 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 이전부터 분위기가 뒤숭숭했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사표를 생각하는 동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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