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6일) 부동산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부동산 관련 수사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부동산 불패론을 확실하게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값을 잡겠다, 투기를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부동산 3법 등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각종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죠. 정부는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집값을 마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1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서른 살 A씨. 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 5천만 원으로 충당했다고 소명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보유한 법인 지분은 0.03%에 불과해 배당금을 7억 원 넘게 받는 건 불가해 보였습니다. 확인 결과, 법인 대표가 A씨의 부모였는데요. 즉 부모의 배당금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50대 C는 시가 약 15억원의 아파트를 언니로부터 약 11억5000만원에 저가로 매수하여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정 위반,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한 B씨. 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며 2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돈을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9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법인 자급을 유용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등 순입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금융위 등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직접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죠. 현재까지 30건을 입건하고, 절반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입건된 사건 중에선 이런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인터넷 카페 등에 "다정아파트 33평은 1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린, 즉 집값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건 사건은 부정당첨인데요. 예로 행복시에 살고 있는 A씨, 미래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됩니다. 확인을 해보니,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미래시에 위장전입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어디냐고요. 고시원에 말입니다. 특히나 이 고시원에선 청약 당첨자가 무려 18명,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주고 위장으로 전입했던 건데요. 5명은 검거했고 13명은 추가로 수사해 입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있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장애인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I와 브로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하여 이들의 명의로 아파트에 부정 당첨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챙겼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기획 수사 결과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서울 지역의 경우, 매매시장은 낮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세시장도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제히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부동산 관련 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8월 이후부턴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집값 상승 문제가 현 정부의 가장 취약한 고리라 판단하고, 연일 이 문제를 때리고 있죠. 국회 운영위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두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을 물은 통합당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소 뜸을 들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니요!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네 그, 뭐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알면서 왜 모른척하십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두 번 세 번 물으면 대답하십니까? 실장님?]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아니 지금 말씀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자 10억 넘는 거 아시면서 모른척하지 마십시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장난합니까?]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늘 장난을 해 왔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제가 언제 장난을 칩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자 집값을 아시면서 왜 모른척하셨습니까? 여기는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지만, 노 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 것을 두고 오히려 싸움은 더 커졌는데요. 김정재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차액 4억 8천만 원을 얻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노 실장은 15년 전에 산 아파트를 왜 3년만 강조하냐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두 사람의 설전은 결국 여야 위원들 간 단체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안 올랐습니까?]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그럼 어느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공부 좀 하세요. MB 정권 때는 마이너스 3%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지금 어느 정권 탓을 합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제 아파트 거기, MB 정부 때도 올랐습니다.]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자 2017년 6억 5천 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어제) : 위원님들께,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어느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이라뇨!]
[아 좀 조용히 해요! 좀!]
[말을 똑바로 해야죠!]
[어디다 지금 소리를 질러요! 지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위원님! 가만히 있어봐요 좀!!]
[위원님들…진정하시고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장난이 뭐야!! 말을 똑바로 하세요!]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아니 인격적으로 모독을…장난하는 거…]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해!]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어디다 소리를 질러요!]
[의원님! 질의를 질의답게 하세요!]
[어디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뭘 제발 좀 뭐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자…자자…진정하시고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알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 40%가 2주택이에요! 강남에 아파트 가진 사람 있어요? 스스로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고시원 위장전입' 무더기 청약 당첨…"아빠 회사 배당금" 고가 아파트 매입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