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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통합당 박덕흠 의원 국토위 사임

입력 2020-08-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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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화문 불법행위 확인 땐 구상권"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처벌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며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 행위 증거가 확보되면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광화문 집회 허용 안이한 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듯 한데 판사가 방역 전문가의 자문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통합당 박덕흠 의원 국토위 사임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국토 위원회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당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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