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위한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선별 지원은 비효율적 방안으로 1차 지원 때처럼 실기하고 사회 에너지를 소모하는 하책"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재원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작년과 비교해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올랐거나, 이미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대 5%의 특별연대세를 부과, 약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로부터 '고소득 근로자, 법인들이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는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 전 대표에 이어 다른 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급 결정으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곳간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