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정부서 철회 불가 입장 고수…2차 파업 진행"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철회해야만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현재 정부에서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오는 26∼28일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답변이다.
의협은 정부가 '먼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파업 강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예정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우선 정책을 철회하라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의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정책을) 철회한 후 적정 의사 수가 부족 또는 과잉이라는 결론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책 고안하자는 것"이라며 "단 첩약 급여화는 더는 논의할 여지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만큼 의료계에 집단휴진 등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로 급증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 기간에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의료계가 정책을 아예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유감의 뜻을 밝힌 상태다.
김 차관은 "의협이 (정책의) 전면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 의협은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집회 없이 시·군·구 단위의 지역간담회 행사를 계획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