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토론회서 전문가들 제안…"공기업 정규직이 '특권'인 게 문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은 국내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좀 더 큰 틀에서 불평등을 완화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21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주최로 열린 인국공 논란 관련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이 얽힌 비정규직 문제의 악순환을 끊는 과감한 정책"이라며 "누구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당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그 환부가 생각보다 깊게 곪아 있었다"며 "외과적 수술에 앞서 시간을 두고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내과적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과적 처방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노동법의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는 보다 포괄적인 노동법제의 구축"이라며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국공 논란은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1천900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정규직 노조가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정치권과 언론이 가세해 갈등을 확대 재생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국공 정규직화를 둘러싼 과도한 갈등이 인국공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뿐 아니라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극심한 격차, 입사 시험을 통과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차별 등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혜원 시사IN 기자는 "인국공 정규직화 논란이 폭로한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이 단순한 일자리라기보다 '신분'이나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화 반대 서명운동을 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보상을 일부 유보해서라도 사람을 더 뽑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격차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언제나 소수일 것이고 이들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청년들의 진입 경쟁은 늘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 연구위원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입사 순간의 공정성으로 모든 게 공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좋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입사 시험을 잘 준비했다는 이유로 10분위(상위 10%) 일자리에 진입해 평생 혜택을 보는 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이번 논란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논란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소외된 청년이 더 많다"며 "소외된 청년의 현실과 입장을 기준으로 사회적 고민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