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장검사급 직위·파견검사 공모 시작…개편안 두고 검찰 내부 불만 계속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편 작업을 마치는 대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후 대검찰청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개편안에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산하의 부장검사급 수사정보 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한다. 대변인은 유지하며, 인권감독과는 차장검사 직속 인권정책관 산하로 옮긴다. 당초 3개가 더 늘어날 예정이었던 형사과는 의견 수렴을 통해 2개만 늘리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2차장 산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는 3차장 밑에도 두는 등 확대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12월3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유지한 뒤 수원지검으로 전담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의견 조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내부 논의를 위해 직제개편안 초안을 대검과 일선 청에 보냈고, 14일에도 한 차례 더 수정안을 보내 의견을 모았다.
대검 등 개편 대상 기관에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 조율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의견을 내도 개정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분석 없이 임의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검과 일선 지청에 대한 직제 개편이 짧은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일어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내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법무부는 추 장관 취임 후 꾸준히 강조돼온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견 조회를 여러 번 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해 고친 부분도 있다고 반박한다.
국무회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개편안은 오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심의된 후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역시 이때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 배치는 개편되는 직제에 따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고, 오는 19일까지 지원자를 받는다.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대검 정보통신과장 등 10여개 자리가 공모 대상이다. 파견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있다.
감사원에는 검사 파견을 하지 않는다. 감사원 측에서 법무부에 파견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 규정대로 해당 기관 파견이 해제됐다.
법무부는 당초 8월 중순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 인사의 방향과 기조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조직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서 미뤄졌다. 현재까지 검찰인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간 간부 인사의 경우 검사장 인사와 달리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