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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예정대로"…보수단체들 '서울시 명령' 거부

입력 2020-08-13 18:50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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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돌아오는 토요일은 8·15 광복절 75주년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취소할 것에 대한 행정 명령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며,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된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광복절 특수? 돌아온 '아스팔트 사나이들' >

75주년 8·15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몸을 푸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아스팔트 사나이들'입니다.

세 사람 모두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장소는 조금씩 다릅니다. 흔히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보기엔 명도와 채도에 차이가 좀 있나 봅니다.

그런데 한창 들떠 있는 이들 단체에게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다" 보수단체들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제한하는 일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지난 11일 / 화면출처: 유튜브 '너알아TV-') : 이 집회와 정치 결사 자유는 이것은 헌법 21조에 보장된 것이므로 신고 사항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 "집회금지가 내려지면, 차량시위도 고려하겠다",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치다"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건 좀 팩트에 어긋난 주장입니다. 광복절엔 진보단체들의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역시 서울시에서 집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조금 다른 각도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5일장은 되고, 광복절 집회는 왜 안 되냐"는 겁니다.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한 줄로 늘어선 조문 행렬과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몰리는 집회가 같은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보수단체들이 방역 수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2월 23일 / 화면출처: 유튜브 '너알아TV-') : 야외에서는 전혀 전염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집회 참가자 (JTBC '뉴스룸' / 2월 22일) : 하나님이 죽일 놈이나 죽이고 걸릴 놈이나 걸리지, 아무나 걸리게 하는 게 아니야]

보수단체들의 집회 강행에 서울시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듯합니다. 서울시가 오늘(13일) 오전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벌써부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화문 일대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일찌감치 이번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실 광복절은 일부 보수세력들에겐 일종의 축제일입니다. 이번 집회를 앞두고 낸 지면 광고인데요. 저렇게 광복절이란 말 대신 건국절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름도 보이시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라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 통합당의 전신이었죠. 자유한국당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강효상/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8월) :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사상의 전쟁 가운데 서있습니다.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처음 뿌리내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제대로 재평가하고 기리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를 지켜내는 첫걸음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끝난 뒤 이런 논평까지 냈었습니다.

[박성중/당시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해 8월 16일) : 10만여 명 넘게 운집한 대규모 보수단체의 범국민대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언론을 비롯해서 종편 이런 주요 언론에서 사라진 반면에, 규모가 훨씬 작은 친정부 집회는 모든 방송에서 집중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보도이고, 공정한 언론입니까?]

당시 뉴스룸에선 보수단체 집회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쏟아진 말들이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 (지난해 8월 15일) : 친북 반일이 애국입니까. 여러분 반일이 애국입니까.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친구.]

[김문수/전 경기지사 (지난해 8월 15일) : 지금 저 청와대는 전부 빨갱이가 다 채웠습니다. 빨갱이는 물러가라. 문재인은 물러가라.]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지난해 8월 15일) : 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저 때. 그것도 광복절에 일본은 우리 친구라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저 말을 들었다면, 과연 동의를 했을까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나 난데없는 특사 이야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장마로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광복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비 피해도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서울시장 여성 대결?…'성추행 의혹' 또 터진 민주당 >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누구를 후보로 내야 하나, 고민에 빠졌는데요.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로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이 잇따라 물러난 상황. 여성 후보가 나서 민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력한 후보군의 이름도 나옵니다. 서울시장 자리에 두번이나 도전했지만, 결국 본선에는 나서지 못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순위로 꼽힙니다.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2018년 4월) : 서울은 더 이상 젊은이와 서민이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필요합니다. 강남 부동산 값이,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이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서민만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최근 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키우자,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준영/미래통합당 대변인 (7월 19일 / 음성대역) :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추 장관. 국무위원으로서의 의견은 SNS가 아닌 국무회의 가셔서 비공개로 하면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여성 후보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5분 발언'으로 화제를 모든 윤희숙 의원이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시장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내에선 "초선이 나서야 한다", "의원 임기를 1년도 안 채우고 나가는 건 부적절하다" 반응이 엇갈립니다. 윤 의원 본인은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밖에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현재, 통합당에서 유일한 서울지역 구청장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장 후보 자리에 여성들이 거론되는 건 결국 성과 관련된 문제가 큰데요. 민주당에 또 다시 악재가 터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해당 시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부산시당은 즉각 사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합당은 성추행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동영상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해당 시의원이 한 여성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명백한 증거에도 경찰 조사 핑계를 대며 공당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영상으로 확인한 시의원의 행동. 적어도 오해를 살만한 부적절한 접촉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성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3월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직후) : 젠더폭력대책TF를 오늘부터 당 젠더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로 격상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인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월 24일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직후) :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5일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직후) :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언제쯤 실시한다는 걸까요? 서울시장에 여성 후보를 내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광복절 특수? 돌아온 '아스팔트 사나이들' >

(영상제공 : 김소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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