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 부지사, 신임 사회수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사실상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다주택 여부가 인사 검증의 주요 기준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2일) 오후부터 남부지역 호우 피해 현장을 찾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선 수해 현장에 나가 있는 장관과 도지사, 마을 주민들을 화상으로 연결했는데요. 화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필요한 걸 챙기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을재/전남 구례군 5일시장 상인회장 (어제) : 딴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제1순위로 해서 정말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입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구례읍 양정마을에선 지붕 위에 올라간 어미 소가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버티다 가까스로 구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복 국장 (어제) : 성공적으로 땅에 내려온 장면을 제가 어제 복국장의 한 컷 정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지붕 위에서 내려왔던 어미 소가 조금 전에 송아지 두 마리를 출산했다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구출된 뒤에 오늘 새벽에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답니다.]
주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이번 피해가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한 인재"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달란 요청이 특히 많았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방문 : (대통령님 우리 군수님 좀 도와주십쇼.) 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인재입니다. 댐 방류로 인한 인재입니다. 특별재난구역 설치해주십시오.) 아마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도 뭐 와서 보니 실제로 무슨 뭐 계획을 안 해봐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최선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자체에선 25년째 동결된 재난지원금을 올려달란 목소리와 함께, 금고에 묵혀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김영록/전남지사 (어제) :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도 90만원 내지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주택 침수가 되면은 모든 생필품 살림들이 다 침수가 돼서 새로 장만을 해야 돼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김경수/경남지사 (어제) : 지금 경남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은 5억원이 남아있고요. 예치금은 229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치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직접 검토 지시를 내렸고요. 오늘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폭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에 대해선 일단 현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액수는 5000억 원 수준인데,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가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엔 재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당정청은 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당기겠단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후속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새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공식 임기는 내일부터입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책상황비서관, 의전비서관 그리고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 사회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입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추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로써 지난 7일 사표를 쓴 여섯 명 중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만 남고 모두 교체됐습니다. 김외숙 수석은 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의 동료 변호사 출신인데요. 현 정부 법제처장을 거쳐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주택자이지만,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도 아직 안 팔리고 있는 점 등을 소위 '정상참작'해 유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주택 참모 논란 과정에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먼저 청주 아파트를 팔았고, 최근 반포 아파트도 동일 면적 역대 최고가인 11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14년 전에 2억 8천만 원을 주고 샀으니, 약 8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건데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굴레를 벗었으니 유임 명분은 갖추게 된 셈입니다.
정치권에선 이제 청와대에 입성하려면 집 정돈 팔아야 자격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주택 여부가 새 인사검증 기준이 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이 묻기도 전, 두 신임 수석의 부동산 보유 현황부터 줄줄이 설명했는데요. "둘 다 현재는 두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매매 계약 후 처분 중인 '사실상 1주택자'"라는 겁니다.
다주택 여부가 고위 공직 진출이나 승진의 '자격'이 되는 것에 대해선 찬반이 갈립니다.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고 반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당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만 놓고 봐도 여당 안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어제) : 부동산을 내놓을 때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면 그건 적절치 못하죠. 그래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개 못 할 가족사가 있다"며 김 전 수석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문득 얼마 전인가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나는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며 다주택을 적대시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게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 또는 '어쩌다' 다주택자가 될 순 있지만, 또 모든 다주택자를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을 '투기'로 규정하고 규제정책을 펴는데 고위공직자가 나 혼자만 '사정 있는 다주택', '어쩔 수 없는 다주택'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단 지적입니다. 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집을 한 채씩 가지라고 하면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느냐"면서 "물러났어도 집을 팔아야 한다. 매월 내가 팔았는지를 파악해서 트위터에 올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청와대 입성 기준 된 '다주택'…문 대통령, 호우피해 현장으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