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오늘(12일) 낮 12시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4일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대신 "이번 주 중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하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안 등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협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해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라며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한다"고 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96%, 전임의 84%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날 전국 개원의 4만 3천여 명 중 70% 이상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JTBC '뉴스룸' / 지난 7일) : 4000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여기에 의료 인력의 공공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갈등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의 한 관계자가 "의사는 그 어떤 직종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했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회원 단체 문자를 통해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성을 강조한 취지라고 공식 해명했지만, 14일 총파업 규모와 강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측에선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에선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Q. 결의대회를 하게 된 이유는?
[최희선/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장 : 공공의료 확대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밀접 접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결의 대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건노조는 지난 6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사가 부족해 생기는 불법 의료 현장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A :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불법 대리 처방입니다.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처방 프로그램에 간호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며 대리로 처방을 내라고 강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엉뚱하게 처방을 내고 환자에게 잘못 투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간호사 B : 병원 현장에서는 PA(진료보조인력)에 경력 간호사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 간호사들이 부재하게 되고요.]
이번 결의대회 현장에선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캠페인에 이어 '늘려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공공의료를 늘리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Q.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이유는?
[최희선/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장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사실 10프로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감염병이나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병원에서는 전담병원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환자들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돈이 걱정이 되어서 치료를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의료는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결의대회가 끝나고 각 지부별로 피케팅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수경/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 :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우리가 그냥 기관에서 현장에서 일만 하고 있어야 되는 노동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 확대 의대 정원 확충, 불법 의료 근절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의료진들이 처한 처우 개선 문제까지 함께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