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사태로 인한 참모진의 일괄 사의로 청와대 3기 개편 시점도 빨라졌습니다. 6명의 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시키고, 김조원 민정수석 자리에 김종호 감사원사무총장 등을 임명을 했습니다. 3명의 수석이 바뀌는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앵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지난 7일)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가 돌연 발표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 논란이 이어지고, 특히 강남 2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의 시세 플러스 2억, 22억짜리 고개 매물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입니다. 발표 전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데 대통령 반려 가능성이 크다면 사의 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폭우로 취소됐지만, 문 대통령은 원래 이달 초 닷새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8월을 기점으로 임기 3분의 2가 지나는 만큼 휴가 동안 청와대 3기 개편 구상에 나설 걸로 보였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시기를 확 당기게 된 셈입니다. 사표 일괄 수리냐, 선별 수리냐가 관건인데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1일) : 저를 비롯한 모든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어제가 주말이긴 했지만, 청와대는 폭우로 인한 재난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출근을 했고, 김조원 민정수석과 윤도한 소통수석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수석은 청와대 고위직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나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 주위로 노영민 비서실장과 역시 사표를 쓴 김거성, 김외숙, 윤도한, 강기정 수석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모습만 보이질 않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누구 사표가 수리될진 분명해 보이죠. 그간 후임자 검증이 일부 진행된 정무와 민정수석 등을 먼저 교체하고 비서실의 상징인 노영민 실장은 좀 더 시간을 둘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회의 시작 조금 전 발표 나왔습니다. 총 6명 중 3명의 사표를 수리해 김조원 민정수석 자리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강기정 정무수석 자리엔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을 의원,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자리엔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11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노 실장도 '반포 아닌 청주',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단 지적을 피할 순 없는데요. 결국 둘 다 팔았습니다. "반포 아파트는 7월 24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매각 취소 가능성을 거론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보좌를 잘못했다는 정치적 책임의 의미가 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원 교체는 어려움이 있기에, 선별 수리로 끝난 경우가 많았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신임을 물었을 때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파문 때 일괄 사표카드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2005년 당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사표를 냈던 참모 6인 중 한 사람이죠.
[노무현/전 대통령 (2005년 1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 / 음성대역) : 중요한 결정은 내가 했다. 그래서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다. 그러나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부서의 책임자인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사표수리를 검토하고 나머지 사표제출자는 반려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파면에 따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10명 전원이 사표를 썼습니다.
[정연국/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6년 10월 30일) :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에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 계의 인적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상황을 고려하여 이 중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정무·민정·홍보 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물밑에선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결단", "결자해지, 책임지는 모습은 잘한 것"이라는 평이 다수였고 "너무 늦었다", "김조원 수석 건은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 같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야권에선 정작 책임질 사람이 빠졌다,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왔는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란히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정작 책임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 태도로는 참모 교체뿐만 아니라 더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잠시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입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이런 쇼에 공감하고 동의하겠습니까? 사표를 낸 분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로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 그리고 직보다는 아파트를 택했다는 국민들의 조롱과 비판을 청와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인사가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은 15일 광복절 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아마 오늘 바로 일부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런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를 제시할 예정인데, 이 메시지가 인사 논란에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참모진 사표 일부 수리…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 교체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