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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곧바로 시행됩니다. 상임위원회 통과부터 법 시행까지 고작 이틀이 걸리는 겁니다. 176석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적 열세인 미래통합당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대여 투쟁 방안으로 장외투쟁 카드까지 검토했던 통합당은 일단 원내투쟁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임대차3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 입법 활동에 그야말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통합당 속수무책으로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우리 당이 수적인 열세 때문에 야당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당 의원들조차도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법안심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가만히 있는 부동산을 건드려서 벌집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22번째 졸속 대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졸속 입법을 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리 졸속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법안심사 절차를 완전히 생략해 버리고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의 기본 기능인 심사기능을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서 심사하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까지도 심사 못하게 봉쇄시켜서 국회의원이 법안심사 안 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넘어오는 걸 갖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방망이 두드려서 던져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국회가 법안 심사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로 유지될 것 같으면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방망이 두드려서 바로 시행하면 되지. 국회에 뭐하러 넘깁니까? 어차피 여기와도 심사 안 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방망이 두드려서 또다시 정부로 넘기는 것뿐인데.]
[앵커]
그런데 지난 4. 15 총선을 통해서 176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했을 때부터 말이죠.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 아니겠습니까?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 당이 여당일 때에는 18대 때 여당일 때는 민주당보다도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런 일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습니다. 군사정권 때 날치기 많았죠. 날치기 많았지만 그래도 심사는 다 하고 심사 절차 거치고 마지막으로 통과시킬 때만 날치기를 했던 것이. 심사 절차 자체로 원천봉쇄 시켜놓고 이번에 9월 소관 구성 안 하고 전체위에서 토론 1~2시간 하고 둥둥둥둥 두드려서 통과시킨 이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당이 숫자만 많다고 하는게 아니고 숫자가 훨씬 많았을 때 우리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민주당이 국회를 보는 시각, 청와대가 국회를 보는 시각, 대통령이 입법부를 보는 시각이 반민주적이라는 겁니다. 입법부라는 건 그냥 청와대나 정부에서 던져주면 그걸 심사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대로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넘겨주라, 우리가 바로 시행한다. 보통 같으면 몇 달이 걸리는 그런 시행기간이. 딱 이틀 만에. 이런 게 이런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문 닫아야죠.]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사건건 통합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법안들이 지금 빨리빨리 처리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국민들이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줬고 국회의 권한을 자기들한테 통째로 맡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지면 된다, 선거 때 우리가 심판받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야당 존재 자체를 그냥 패스하고 있는데. 발목 잡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보셨다시피 속수무책인데 어떻게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제가 그때 그저께 통과시킬 때 저 혼자 남아서 의사진행 발언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의원들도, 저희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하는 거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여야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머리 맞대고 법안을 들여다보고 해서 그나마 이 광풍 같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 7월 임시국회 안에도 처리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8월 4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때까지 한 일주일 남았거든요. 소위에 넘겨서 심사하는 데도 한 2~3일이면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만약에 30일 본회의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면 1박 2일 정도 꼬박 심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체를 그냥 폐기하고 원천봉쇄하고 딱 2시간 만에 처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발목 잡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외투쟁 카드를 어제 의총에서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회 안에서 싸우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의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그런 쪽으로 모아진 건 맞습니까?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네. 밖에서는 국민들이 저희를 향해서 너희 국회 안에서 뭐하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 대해서 하나도 견제를 못하고 제동도 못 거는데 국회 안에 원내에 있으면 뭐하냐, 밖으로 나와라, 장외투쟁 같이 하자. 이런 분들이 압박을 많이 줍니다, 우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를 포기할 수는 없다. 국회를 포기할 수는 없다. 원내에서 법안심사기능도 마비되고 절차가 다 봉쇄당했지만. 그래도 조그만한 틈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에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 자체가 거의 마비 상태로. 이대로 가면 마비 상태거든요. 국회의원의 역할이 없어지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스스로도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장외투쟁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일단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양보할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통합당이 일단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맡으면서 좀 더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럴 생각은 없습니까?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원래 저희 당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의 존립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나머지 상임위도 그냥 우리가 전략적으로 포기했을 뿐이지 원래 우리 당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걸 회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일 다시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국회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원천적으로 국회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원, 또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법안심사 기능, 예산심사 기능을 봉쇄하는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기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7개 상임위를 우리 당 의원들이 맡는다고 해도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민주당과 현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과거 미래통합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부동산 3법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국민들이 다 알죠.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부동산을 건드려서 벌집통을 만든 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13%인가 떨어져서 어느 지역에서는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져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노무현 정부 때 구십 몇 퍼센트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3년차에 3년 지났는데 오십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25%인가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13%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하면 부동산 문제는 딱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규제, 예산. 그러니까 세금으로 때려잡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키워준다. 부동산 업자들 시세차익만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게 이미 답이 나와 있고. 확실한 모범답안은 공급 물량 늘리는 거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 주고 용적률 높여주고 고밀도 개발 해 주고. 그러면서 또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쪽에 또 새로운 공급해 주고. 답이 나와 있었고 이 답대로 한 이명박 정부 때는 딱 부동산이 잡히고 오히려 더 떨어졌고. 이 답을 무시하고 공급은 안 하고 세금폭탄을 터뜨리면서 잡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 때는 그냥 천정부지로 올랐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답대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그래서 정부에 지금이라도 규제나 세금으로 세금폭탄으로 때려잡으려는 정책은 포기하고 중산층이 바라는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소시민들이 바라는 그 꿈에 맞는 좋은 집을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고 정부 재정, 채권, 국채 이런 것을 오히려 그런 데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과세 확대나 각종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노무현 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 때 22번째 대책 내고도 실패하고 있는 걸 보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정말… 보고 있는 게 딱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고맙습니다.]